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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1)
SURVEY 2018-1호 2018-01-12

정부 기업정책 “중소기업 중심” 44.5%, “대기업 중심” 43.3%

역대 조사 중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 가장 높아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64.4%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12)「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1)」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4일(목)~6일(토)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부터 조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본구성 및 조사방법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과거 조사와 연속선에서 추이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조사 결과만을 서술하고, 시계열 분석은 다음 분기부터 포함할 예정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44.5%로 “대기업 중심” 응답률(43.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았다. 그 동안 조사기관이 두 차례 바뀌기는 했으나, 본 조사가 시작된 2009년 7월 이래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기록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조사로, 35.1%였다.
특히 50대(50.1%)와 60대 이상(52.6%) 연령층, 사무/전문직(51.1%) 직업층에서 “중소기업 중심” 응답이 “대기업 중심”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반면,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는 “대기업 중심” 응답률(각각 55.3%, 55.2%)이 “중소기업 중심”보다 훨씬 높았고, 자영업/사업(47.8%) 직업층 역시 “대기업 중심” 응답이 보다 높게 나왔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46.6%, “서민에 유리”가 43.4%였다. 특히 20대(57%)와 30대(57.2%) 연령층, 자영업/사업(52.8%) 직업층에서 “부유층에 유리” 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와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1]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 그림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을 내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2]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

3.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64.4%, “동의하지 않는다”는 28.6%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0대(72.8%)와 50대(70.4%) 연령층, 자영업/사업(70.2%)과 사무/전문직(68.8%) 직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어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학점을 매겨달라고 했다. B학점이 43.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C학점(31.4%), A학점(16.1%), D학점(4.7%), F학점(2.1%) 순이었다. A와 B를 긍정적 평가, D와 F를 부정적 평가로 볼 때, 긍정평가 비율은 59.6%, 부정평가 비율은 6.8%로 긍정평가 여론이 훨씬 높다.

[그림3] 재벌개혁에 대한 의견(%) 

[그림4] 정부 재벌개혁 학점(%)


[설문문항]

Q1. 귀하는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대기업 중심이다 2. 다소 대기업 중심이다
3. 다소 중소기업 중심이다 4. 매우 중소기업 중심이다

Q2. 그럼,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유층에 유리하다 2. 다소 부유층에 유리하다
3. 다소 서민에게 유리하다 4. 매우 서민에게 유리하다

Q3. 선생님께서는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Q4. (Q3. 보기1,2 응답자만) 현 정부의 재벌개혁을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A, B, C, D, F 학점 중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1. A학점   2. B학점   3. C학점   4. D학점   5. F학점

▣ 별첨자료 :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