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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0)
SURVEY 2017-4호 2017-10-17

정부 일자리정책, 일자리 늘리는 데 “실효성 없다” 53.5%
일자리의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 평가
청년세대 남성 ․ 장년 ․ 노년층, 자영업 ․ 무직 계층에서 부정적 평가 비중 매우 높아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0/17)「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7.10)」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질) 4가지다. ①②는 2009년부터 매 분기마다 조사해온 것이며, ③④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하여 새로 포함한 것으로 매 반기마다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0 11()~13() 3일간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 응답률이 47.7%, “중소기업 중심” 27.2%, 모름/무응답 25.1%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7) 조사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0.8%p 줄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의견유보(모름/무응답) 비율이 2.6%p 줄어드는 대신 “중소기업 중심”이 3.4%p 늘었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53.4%, “서민에 유리”는 29.5%, 모름/무응답은 17.2%로 나타났다.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는 0.3%p 줄었고 의견유보 비율이 3.4%p 줄어드는 대신 “서민에 유리” 가 3.8%p 늘었다

 

[그림1]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2014.6~2017.10, %)

* 그래프는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을 내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2]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2014.6~2017.10, %)

 

3. 다음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먼저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53.5%로 “그렇다”(40.4%)보다 높게 나왔다. 이어 “정부 일자리정책이 고용안정, 차별해소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52.0%)이 “그렇다”(42.2%)보다 높았다

 

[그림3]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 

 

[그림4]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

 

4. 그런데,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성 연령 직업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의 양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에서 청년세대인 20대와 30대 연령층 중 남성들은 “실효성 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56.9%, 59.7%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여성들은 반대로 “실효성 있다”가 58.7%, 59.4%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정년을 앞두고 있는 50대와 은퇴세대인 60대 이상의 경우는 남녀 모두 부정적인 평가 또는 의견유보 비중이 높았다.  

 

[그림5] 성별연령별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수) 평가 (%)  

 

직업군 별로 보면, 자영업 가사 무직 등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취업 계층인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의 경우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 비중이 높았다. 학생은 미취업 계층이지만 긍정적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6] 직업군 별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양) 평가 (%) 

 

5.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평가도 이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2030대 남성들은 역시 부정적 평가가 많았고 20대 여성도 긍정적 평가가 많았으나,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양 평가와 달리 부정적 평가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30대 여성의 경우 정부 일자리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실효성이 있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그만큼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7] 성별연령별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질) 평가 (%)

 

직업군 별로 볼 때도 자영업 가사 무직 등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등의 의견 분포는 유사하나, 학생은 부정적 평가 비중이 훨씬 높게 나왔다. 학생들 역시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8] 직업별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질) 평가 (%) 

 

 

[설문문항]

Q1.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대기업 중심이다  2. 다소 대기업 중심이다  3. 다소 중소기업 중심이다  4. 매우 중소기업 중심이다

Q2. 그럼,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유층에 유리하다       2. 다소 부유층에 유리하다       3. 다소 서민에게 유리하다  4. 매우 서민에게 유리하다

Q3.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Q4. 정부 일자리 정책이 고용안정, 차별해소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 별첨자료 :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