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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7)
SURVEY 2017-3호 2017-07-06

국민 64.8%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새 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48.5%, 세금정책 "부유층 유리" 53.7%
역대 조사 중 대기업 중심․부유층 유리 응답률 가장 낮으나 의견유보 비중 높아
재벌개혁 정책  점수는 긍정적 평가(A+B)  55.5%, 부정적 평가(D+F) 7.7%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7/6)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7.7)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다. ①②는 2009년부터 매 분기마다 조사해온 것이며, ③④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 포함한 것으로 앞으로 매 반기마다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7월 2일(일)~4일(화) 3일간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48.5%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23.8%였다.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재벌개혁과 갑을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름/무응답” 비율이 27.7%로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보다 높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아직까지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이고, 새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반응이다.  

[그림1]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2013.3~2017.7, %) :
* 그래프는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3 조사에서 국민여론은 “대기업 중심” 52.6%, “중소기업 중심” 35.1%, “모름/무응답” 12.3%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인 2013.6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중심”(18.4%)과 “모름/무응답”(5.7) 응답이 줄면서 “대기업 중심” 응답률이 75.9%로 급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모름/무응답” 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그림2] 기업정책 평가 -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

3.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53.7%로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서민에 유리”는 25.7%, “모름/무응답”은 20.6%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림3]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2013.3~2017.7, %)

[그림4] 세금정책 평가 -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 

4. 다음으로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 64.8%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6%였다. “모름/무응답”은 6.5%로 ①② 문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스스로 밝힌 이념성향에 따르면 진보층 79%, 보수층 63.8%, 중도층 60.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 ․ 연령별로는 남20대(72.6%)와 남40대(78.6%) ․ 여40대(78.9%)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여20대(56.7%)와 여30대(49.6%)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그림5]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주장 동의 여부 

이어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어떤 학점을 주겠냐고 물었다. B학점이 33.2%로 가장 높았고 C학점 (23.5%), A학점(22.4%), D학점(5.7%), F학점(2.0%) 순으로 나타났다. A와 B를 긍정적 평가, D와 F를 부정적 평가로 볼 때, 긍정평가 비율은 55.%%, 부정평가 비율은 7.7%로 긍정평가 여론이 훨씬 높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긍정평가 비율이 63.6%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의 긍정평가 비율은 55.6%였다. 중도층은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낮고(49.6%), 부정평가(16.2%)와 모름/무응답(10.8%)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경제민주화 학점과 비교하면, 새 정부의 긍정평가 비율이 보다 높고 특히 A학점의 비율이 높다, 다만 “모름/무응답”으로 나타난 의견유보 비율은 새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림6] 정부 재벌정책 평가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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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Q1. 선생님께서는 박근혜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대기업 중심이다 2. 다소 대기업 중심이다
3. 다소 중소기업 중심이다 4. 매우 중소기업 중심이다

Q2. 그럼, 박근혜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유층에 유리하다 2. 다소 부유층에 유리하다
3. 다소 서민에게 유리하다 4. 매우 서민에게 유리하다

Q3. 선생님께서는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Q4. (Q3. 보기1,2 응답자만) 현 정부의 재벌개혁을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A, B, C, D, F 학점 중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1. A학점   2. B학점   3. C학점   4. D학점   5. F학점


▣ 별첨자료 : 보도자료 원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