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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경제공약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SURVEY 2017-2호 2017-05-02

가장 부족한 대선 경제공약 “일자리” 47.6%, “재벌개혁” 31.2%
19~24세 청년층, “새 정부 들어서도 경제민주화 기대하지 않는다”  59.0%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방안  “임금격차 줄여 중소기업 취업 확대” 55.5%
소득세 인상 시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31.0%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5/ )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및 대선 경제정책 공약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문항은 ① 경제민주화의 개념, ② 차기 정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 ③ 가장 부족한 대선 경제공약, ④ 일자리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 ⑤ 정부지출 확대와 증세에 대한 입장, ⑥ 소득세 인상 시 세금 더 내야하는 소득계층 등 6가지다. 본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25~26일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기회균등 또는 공정경쟁 차원의 경제민주화와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해소 차원의 경제민주화 두 가지로 나누어 물었다. 차기 정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묻기 전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어떤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특권과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라는 응답이 69.3%로 ‘특정 계층에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것’(26.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보다 진보적 가치를 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계층에서 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진보 34.3%, 중도 24.2%, 보수 23.9%).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50.3%,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7%로 큰 차이가 없었다. 기회균등이나 공정경쟁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낙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보다 많은 연령층은 19~24세와 60대 이상이었는데, 19~24세의 경우(기대 39.6%, 기대 안 함 59.0%) 취업을 앞둔 세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공정한 기회나 경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한다’는 응답은 50~54세 연령층(64.7%)과 진보 성향층(64.7%)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림1] 경제민주화의 개념(%) (보도자료 원문 참조)                 

[그림2] 새 정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 (보도자료 원문 참조)  

3. 다음으로 대선 경제공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가장 부족한 공약”을 물었다(2개 선택). 일자리 창출 공약(47.6%)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재벌개혁(31.2%), 비정규직 대책(27.8%), 가계부채 대책(2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응답 계층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 30~50대와 화이트칼라, 진보 성향 계층은 재벌개혁을 가장 많이 꼽았고, 20대 여성과 블루칼라는 비정규직 대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응답계층별 설문 결과는 여론조사 보고서 원문 참조). 취업 여부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관심 공약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3] 대선 후보 경제공약 중 가장 부족한 공약(2개 선택, %) (보도자료 원문 참조)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2개 선택)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 확대(55.5%)’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기업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32.9%)’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줄더라도 일자리 나누기(30.8%)’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재벌과 대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25.4%)’,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25.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23.0%)’ 이 뒤를 이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는 모든 응답계층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방안은 응답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업규제 완화는 남녀 50대 이상 연령층, 일자리 나누기는 남성 30대와 진보 성향 계층, 재벌과 대기업의 신규채용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여성 20~30대 연령층, 창업과 벤처 지원은 남성 20대와 여성 40대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림4]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2개 선택, %) (보도자료 원문 참조)  

5. 정부지출 확대와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정여력에 맞게 쓰고 증세는 최소화해야 한다”가 74.2%로 “필요한 만큼 쓰고 부족분은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해야 한다”(23.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재정지출 확대와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성(증세 최소화 68.6%)에 비해 여성(79,6%)이 보다 부정적이었고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남성 40대(세금 더 걷어 충당 38,1%)와 진보 성향(3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소득세 인상이 필요할 경우 연소득이 어느 정도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이면 더 내야 한다’는 응답(31.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원 이상(24.0%)’이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백만원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은 상대적 고소득 계층 이다. ‘연소득 4천만원 이상’ 응답은 12.9%, ‘연소득 3억원 이상’은 9.6%,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은 18.5%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월소득 201~500만 원(연소득 2401~6000만원) 계층에서는 ‘7천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월소득 501~800만원(연소득 6001~9600만원) 계층에서는 ‘1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응답자 본인의 소득 구간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9601만원 이상의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그 보다 낮은 ‘7천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인이 소득세 인상 시 우선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그보다 적은 소득구간도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서는 비교적 특정 소득구간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계층은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 이상 고령층과 가사 직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것 역시 은퇴자, 주부 등 소득이 없는 계층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5] 정부지출 확대와 증세에 대한 생각(%) (보도자료 원문 참조)  

[그림6] 소득세 인상 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소득계층(%) (보도자료 원문 참조)  


※설문 문항

Q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는 다음 중 어느 쪽에 보다 가깝습니까?
1. 특권과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2. 특정 계층에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것

Q2. 이번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1. 많이 기대한다 2. 약간 기대한다 3.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4.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Q3.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1. 일자리 창출   2. 비정규직 대책   3. 재벌개혁   4. 중소기업 지원
5. 자영업자 대책   6. 부동산 정책   7. 가계부채 대책

Q4.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1. 국가재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2. 재벌과 대기업이 책임을 지고 신규 채용을 늘려야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늘려야한다
4. 창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5.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줄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어야한다
6. 기업 규제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려야한다

Q5. 대선 후보들은 각자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내수 살리기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부지출 확대와 증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정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 쓰고 부족분은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해야 한다
2. 정부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재정여력에 맞게 쓰고 증세는 최소화해야 한다

Q6. 부족한 국가재정 충당을 위해 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개인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더 내야 한다
2.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이면 더 내야 한다
3.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면 더 내야 한다
4. 연소득 1억 원 이상이면 더 내야 한다
5. 연소득 3억 원 이상이면 더 내야 한다


▣ 별첨자료 :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