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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
SURVEY 2017-1호 2017-01-08
국민 57.6%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F학점"

취임 이후 최악의 평가, 최근 국정농단 사태가 경제정책 평가에도 반영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8)「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7.01)」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학점 ④정부 경제정책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 네 가지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2일(화)~4일(목) 동안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81.5%,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3개월 전(2016.10)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8.5%p 높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5.1%p 낮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3.4%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8%였다. 역시 2016.10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는 7.5%p 높아졌고, 반면 “서민층에 유리”는 6.0%p 낮아졌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작년 10월말부터 드러난 최순실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급락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 설문 결과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는 F학점 57.6%> D학점 16.2% > C학점 15.3%로 > B학점 7.1% > A학점 1.5%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2016.7)에 비해 C학점(32.7→15.3%)과 B학점(17.9→7.1%)이 크게 줄고 F학점은 24.4%에서 57.6%로 무려 33.2%p 늘었다. 직전 조사까지는 C학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의 양상과 전혀 다르게 F학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과 재벌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과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가 정부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1]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 보도자료 원문 참조

[그림2]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 보도자료 원문 참조

[그림3] 정부 경제정책 평가 점수(%)  
--> 보도자료 원문 참조

4,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어느 곳인지를 설문한 결과는 여전히 ‘재벌과 대기업’(58.4%), ‘전경련 등 경제단체’ (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것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경우 직전 조사(2016.7) 결과 20.1%에서 3.7%p 하락한 대신 재벌·대기업은 47.4%에서 58.4%로 무려 11.0%p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 중소기업,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소비자단체의 영향력은 이전 조사와 비교할 때 모두 하락하였다. 

이러한 여론 역시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등을 통해 재벌의 경영권 보호나 사업권 확보 등의 이권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붙임1> 설문분야별 최근 응답 경향
--> 보도자료 원문 참조

<붙임2> 설문문항
Q01. 선생님께서는 박근혜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대기업 중심이다 2. 다소 대기업 중심이다  3. 다소 중소기업 중심이다 4. 매우 중소기업 중심이다

Q02. 그럼, 박근혜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유층에 유리하다 2. 다소 부유층에 유리하다  3. 다소 서민에게 유리하다 4. 매우 서민에게 유리하다

Q03 선생님께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A, B, C, D, F 학점 중 어떤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1. A학점    2. B학점    3. C학점    4. D학점     5. F학점  

Q4.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다음 중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재벌ㆍ대기업    2. 전경련 등 경제단체    3. 중소기업    4. 노동조합   5. 시민단체    6. 소비자단체    7. 기타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원문,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