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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17 주주대표소송 현황과 판결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8-03호 2018-03-28

○ 본 보고서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1년간의 주주대표소송 제기현황과 판결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임. 

○ 이 기간 동안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은 총 137건으로 확인됨. 이 중 상장회사에서 제기된 소송이 47건(34.3%), 비상장회사에서 제기된 소송이 90건(65.7%)이며, 회사 수로는 120개 사(상장 44개 사, 비상장 76개 사)임.

○ 원고의 지분율과 특성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분포를 보면,
- 상장회사의 경우 원고 지분율이 확인된 42건 중 원고 지분율이 ‘최소필요지분율 또는 0.1% 미만’인 경우가 25건으로 절반 이상이며, ‘1% 미만’까지 합치면 73.8%의 비중을 차지함.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지분율이 확인된 81건 중 ‘10% 이상’이 66건으로 81.5%의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지분율이 27.17%에 달함. 
- 상장회사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다수의 일반 소액주주들이 소제기에 필요한 최소지분을 모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비상장회사는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라 할 수 있음.
- 원고와 해당 회사 및 피고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분쟁 등과 결부되어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주대표소송 137건의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 137건 중 원고의 청구가 전부인용된 사건이 8건, 일부인용 36건, 전부각하 40건, 전부기각이 53건임.
- 전부각하 40건을 제외하고 본안판결을 받은 97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전부인용+일부인용)은 44건으로 승소율은 45.36%임.
-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에 비해 전부각하비율은 낮고 승소율은 높게 나타남.
- 44건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 이사 등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로 인정한 금액은 1조2천186억 원에 달하고 이 중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금액(인용금액)은 4,508억 원임. 상장회사(20건)의 경우 손해인정액은 9,153억 원, 손해배상액은 2,840억 원임.
- 원고 지분율 ‘2% 미만’과 ‘10% 이상’ 주주대표소송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 미만의 경우 전부각하 비율은 훨씬 낮은 반면 승소율은 별 차이가 없음.

○ 이상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지난 21년 간 주주대표소송 제도 활용 실적은 매우 미미하며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어려움.
-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분쟁이나 상속분쟁과는 무관하게 아주 적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연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경영권분쟁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임.
- 승소율은 원고 지분율과 무관함. 즉, 지분율이 낮을수록 승소율이 낮아지거나, 반대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승소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주식시장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주주대표소송 남소 우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주주대표소송 제도에 있어 기본 정책방향은 남소방지 대책의 강화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는 것이어야 함. 

○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보유 요건을 완화해야 함. 현행법상 최소지분 요건(상장 0.01%, 비상장 1%, 중요성이 있는 금융회사 0.001%)을 단독주주권 내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절대 금액(예컨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장회사 이사들의 임무해태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으로 주주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원고적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거나 회사가직접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 하고 다른 주주들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고 주주가 회사의 경영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전환(특히 업무집행지시자의 경우)을 통하여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