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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년을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17-10호 2017-08-30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제조업 13개 업종의 양상, 그리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도급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작성되었음
 
※ 분석기간은 2005년~2016년 12년간이며, 활용된 자료는 경제개혁연대가 4년 4개월간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획득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임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통계청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도급기업(제조업) 비중 추이는 1998년~2001년 사이 평균 66.4%로 최고조를 보인 뒤 2007년 기점으로 급격히 축소되어 2007년~2014년 기간 중 평균 46.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도급거래가 더욱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 산업 등을 감안하면 하도급비율은 이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소기업(5인~49인)과 중기업(50인~299인)을 구분하면 2010년 후부터 중기업의 하도기업 증가율이 높아 2014년 현재 소기업의 하도급기업비율은 46.2%, 중기업의 하도급기업인 비율은 61.7%로 나타남. (<그림 2> 참조).

○ 둘째, 1993년-2014년 동안 제조업분야 중소기업(5인~299인)의 납품거래단계(하도급단계) 추세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3차수급자의 비중이 5%대에서 10%대로 상승 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1차수급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3차수급자 비중은 다소 증가추세. (<그림 1>참조).

※ 통계상 3차이상의 다단계하도급거래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이러한 구조가 더욱 일반화된 건설 산업과 IT산업분야가 배제되고, 불법적인 다단계구조는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3차 이상 하도급구조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

○ 셋째,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기초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제조업원사업자는 평균 50개, 건설업 원사업자 평균 217개의 하도급기업과 거래하고 있고, 원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금액 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평균 14.13%, 건설업의 경우 평균 36.02% 수준임. (<표 6>참조).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매출규모 ‘1천억 원 미만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룹에 있어서 2005년 이후 하도급거래기업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첨단 자동화시스템도입 및 부품의 모듈화 영향, 해외현지 생산판매가 확대된 영향으로 국내 부품조달 하도급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5>참조).

○ 넷째, 매출액 기준으로 본 하도급 기업 가운데, 연평균 ‘1조원 이상인 기업’도 상당수 발견되었고 (<표 10>참조), 이러한 대규모 하도급기업은 2016년 현재 제조업 58개, 종합건설업 29개, 운수업 9개, 부동산 및 임대업 7개, 정보 통신 및 방송업 4개이고 2014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은 4개 등으로 확인

※ 이처럼 대기업수준의 하도급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1차 협력사(벤더 또는 하도급기업)이면서 동시에 해외 매출이 상당하다면 현실적으로 가능

○ 다섯째, 국내 하도급기업 간의 규모 격차도 매우 크며, 매출액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10억 원 미만 기업그룹(A)’과 매출액 ‘1조원 이상 규모그룹(H)’과의 그룹 간 평균 격차는 1대 7699배 수준이고, 자산기준으로 하면 1대 1738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 (<표 11>참조).

※ 즉, ‘그룹A(매출액 10억 원 미만)’ 자산 크기를 1로 삼았을 경우 1(A그룹) vs. 2.4배(B그룹) vs. 3.1배(C그룹) vs. 6.2배(D그룹) vs. 19.1배(E그룹) vs. 57.2배(F그룹) vs. 177.4배(G그룹) vs. 1738.6배(H그룹)이다. 동일하게 그룹A의 매출액 크기를 1로 했을 때 1(A그룹) vs. 5.8배(B그룹) vs. 12.1배(C그룹) vs. 21.7배(D그룹) vs. 73.4배(E그룹) vs. 214.6배(F그룹) vs. 779.0배(G그룹) vs. 7699.9배(H그룹)의 차이가 발생

○ 여섯째, 2016년 현재, 매출액 ‘10억 원 미만 그룹(A)’이 차지하는 하도급기업비중은 20.09%수준임에 반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비중은 각기 0.13%와 1.45%이고, 이와는 반대로 매출액 ‘1조원 이상 그룹(H)’이 차지하는 하도급기업비중은 불과 0.67%수준이지만 매출액 비중은 34.32%이며, 상시근로자 비중은 14.81%를 점하고 있음. (<표 12>~<표 14> 참조).
 
□ 시사점

○ 첫째, 하도급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주된 거래양식의 공정성 제고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함. 누차 강조하지만 공정위에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 및 공정경쟁구조를 정착시킬 책무가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하도급거래구조의 개혁이라 할 수 있음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예컨대 공정위가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정보(OPNI사이트)를 공개하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기초데이터를 가공하여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함

○ 둘째, 서면실태조사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도 원사업자와 같이 하도급기업도 법에 조사표작성과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하도급기업과 해당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서면실태조사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 서비스산업 분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단계하도급구조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서면실태조사 내용의 보완은 물론 현장점검 및 피해 하도급기업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다단계구조는 불공정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임.

○ 넷째,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항목 구성은 비교적 합리적이지만 서면실태조사 목적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매출액, 거래하고 있는 총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국내외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기업자에 대해서도 보복조치 경험여부,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 하도급단계, 낙찰후 추가협상여부 및 국내외 매출액 구분 등이 필요해 보임.

○ 다섯째,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2005~2016) 결과를 종합하면, 법위반혐의업체비율의 감소, 하도급대금결제 방식의 호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큼. 따라서 법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 강화는 물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