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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7-08호 2017-08-03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3년부터 매년 임원보수 현황을 조사, 분석함

 

○ 2016년의 경우 전체 상장회사 중 1명 이상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한 회사는 488개사, 25.99%임. 즉 5억 이상 고액보수 수령하는 임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회사가 전체 상장회사의 약 1/4임

○ 5억 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여 개별보수를 공개한 이사는 모두 사내이사로 총 694명이며 이는 전체 사내이사 대비 10.89%

 

▣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임원의 보수는 그 외 사내이사와 보수격차가 매우 큼

 

○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수령 임원의 평균보수 11억93백만원은 5억 미만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 평균보수 약 1억7천만원의 7.05배에 이름

○ 직원 평균급여와 보수격차가 큰 상위 10명의 임원은 직원 평균의 약 85배~200배에 달하는 고액보수를 받고 있으며, 가장 보수격차가 큰 경우 612.95배에 달함

 

▣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임원 중 지배주주 임원은 전문경영인보다 평균보수가 더 높음

 

○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약 18억원으로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나 전체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보다 6~8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임원의 보수는 50% 이상이 급여와 상여 등 고정급 성격이었으며,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임원 중 최고액 보수 수령자는 2년 연속 정몽구 현대차 회장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기업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손경식 씨제이제일제당 이사로 나타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은 배임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기까지 했으나 10억 이상의 고액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개별보수 공시제도 도입 이후 등기이사에서 미등기이사로 전환하는 사례 중 등기임원만이 개별보수를 공시해야 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수공시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미등기임원이라도 하더라도 보수총액이 5억원이고, 보수총액 기준으로 상위 5명에 포함될 경우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법개정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 첫째,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지도록 현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만 공시되는 개별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체 임원의 약 6%, 전체 사내이사의 약 10%에 불과한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공시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미등기임원도 5억원이 아니라 1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고 보수총액 기준으로 임직원 중 상위 5명에 포함될 경우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개별보수 금액 공시에 그치지 않고,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 임원보수규정 등을 공시하여 임원의 보수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 지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넷째, 현재 거의 모든 회사가 임원보수규정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음. 반면 대부분 보수산정 기준 관련 공시는 ‘임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했다고만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임원보수규정 공시를 의무화하여 시장이 임원보수규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