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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산출방법에 대한 논란과 대기업 실효세율 역진성에 대한 검토
경제개혁리포트 2017-07호 2017-06-15

□ 이 보고서는 법인세 실효세율 추정방식에 따른 논란을 검토하고 국세통계연보와 기업재무제표를 이용해 각각의 방식에 따른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작성되었음
 
※ 분석 방법은 통계연보상의 정보로서 가능한 ‘소득기준 실효세율 방식’과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 방식’을 동원해 두 종류의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초거대기업의 실효세율 추정을 위해 기존 네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감안하되 기업의 공시된 재무제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임

※ 대기업 실효세율 추정 대상은 5년 평균 세전이익 상위 50개 개별기업이고, 개별기업의 실효세율과, 소득구간 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한 실효세율,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5대재벌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실효세율 차이도 분석하였음

※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상장사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인 TS2000이고, 상장회사의 회계기준이 2011년을 기점으로 K-IFRS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1년 이후의 정보를 수집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법인세제는 누진구조이지만, 현행 법인세과세표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역진적이라는 사실과 이 구간에서의 역진성은 최근 연도 들어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08년의 경우 100억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과 200억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일시적인 역전이 일어나지만,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구간인 1000억 이하구간의 세율이 21.6%, 최고소득구간인 50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이 20.72%로 두 구간의 세율 차이는 0.88%p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3년에는 이 차이가 2.51%p까지 격차가 확대되었음 (<표4> 참조).

○ 둘째, 이명박정부 시기의 실효세율이 명목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공제 및 감면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나아가 과세표준 기준 10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즉, 명목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변동된 시기가 2009년이므로 이 시점의 실효세율은 전반적으로 3%p가량 하락하였고, 5천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과표 1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의 하락폭이 작았음 (<표 5>참조).

※ 보다 구체적으로, 2006년과 2014년 기간의 실효세율 등락을 비교해보면 5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2%p가 하락하였으며 500억~1000억 구간은 3.33%p 하락하였고, 1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3.16%p 하락하는 등 구간마다 등락폭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고소득기업에 법인세 인하 혜택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고소득 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많아 실효세율이 낮다”라는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최근 5년간 평균세전이익 상위 50개 상장기업을 5개 소득구간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살펴본 결과 1조원이 넘는 이익을 향유하는 거대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에 실효세율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이 납부한 세금으로 인한 차이가 아닌 다른 세액공제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넷째, 세전이익 상위 50대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5대 재벌(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군의 2011년~2015년 평균 실효세율이 다른 대기업의 실효세율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즉, 세전이익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5대그룹이 약 4.62%p가 낮고, 이연법인세 반영기준에 있어서도 약 3.76%p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다섯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 4가지 추정방식은 분석주체 및 목적에 따라 저마다의 근거를 지닌 방식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실효세율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추정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즉, 조세정의와 형평성, 납세자부담의 경중과 조세정책수립 및 그 효과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글로벌 조세경쟁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더욱 중시한 방향에서 결정될 필요있음

□ 시사점

○ 첫째, 법인세 실효세율 논란은 관련정보의 미흡과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즉, 납세자의 개별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보호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하다면 공평한 과세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국세통계연보의 정보공개 항목이 더 확대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구간의 세분화, 공제 및 감면에 관한 정보의 구간별 제공, 외국납부세액 정보의 각 구간별 제시가 필요함

○ 셋째,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세무정보 공개도 확대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표시되는 소득금액조정,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세액과 같이 주요정보를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넷째, 거대기업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해야 함.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유도와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설계해야 하되,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제·감면제도를 단순화하고 거대기업들에 대한 공제·감면 한도를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