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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경제개혁리포트 2017-06호 2017-06-08

■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미스러운 일들과 외부 규율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정립된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발전된 것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점에서 미완의 개혁이라 할 수 있음. 즉, 1998년 개혁은 기금운용의 민주화는 달성하였으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에는 실패함. 이러한 전문성 부재와 비상근 근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도력 부재를 가져왔고, 결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왜곡된 구조를 초래함.

■ 현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일반 행정부처에 의한 기금운용 :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국민연금공단의 주무기관으로 간접적으로 기금운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예컨대, 임원의 임면, 공단에 대한 감독 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용에 참여함.

○ 기금운용의 자율성 부재 : 공운법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국민연금공단은 정관 기재, 이사회 구성, 예산 편성, 경영평가와 감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통제권에 놓여 있고,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단 내 소규모 부서에 불과해 자율적 운영이 어려움.

○ 다층적이고 복잡한 운용체계 :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이어지는 현행 체계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 가지 않는 조직 구조임.

○ 대표성과 전문성의 부조화 :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이 강조된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함.

○ 독립성 결여 :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명의 위원 중 12명을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고 있으나, 관변단체들이 위원직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고, 사용자 대표들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함.

○ 책임성 결여 : 국가재정법 제84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고, 공운법 제35조에 따른 이사 책임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역할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자율성 보장, 단일 이사회 구조,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 독립성 확보, 외부의 견제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이 되어야 할 것임. 

■ 기본방향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 :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리시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새로 설립되는 공사는 그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는 공사 외부가 아닌 공사 내부기관으로 개편하고 운용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은 공사가 담당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와 운용위원회의 역할 분담 : 목표수익률과 위험 허용한도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전술적 자산배분 (TAA) 등은 모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기금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6명은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여 상임위원을 견제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임명 :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근로자단체 2명, 사용자단체 2명, 보건복지부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사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 :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공사와 상임위원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상임 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각종 의무 : 운용위원의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비밀유지의무 및 기타 투자기관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각종 행위준칙들도 적용하도록 함.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함. 
- 운용위원회의 운영 : 운용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서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운용위원회가 직접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되어 현행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권행사를 관장하도록 함.
- 운용위원의 손해배상 책임 : 국가재정법 제84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운용위원들에게 확대·적용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는 공사에 대하여 운용위원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설정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 내에서 공사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를 공동 평가하도록 함.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운용위원회의 자체평가와 감사는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


▣ 첨부자료 : 경제개혁리포트 2017-6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