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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2018-05호 / 2018-05-15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뇌물죄 법리의 재정립 필요성 - 단순뇌물죄에서 대가성 법리의 변경 및 포괄적 뇌물죄 법리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최근의 이재용, 신동빈-박근혜 사건, 이명박-DAS 사건에서 “단순뇌물죄는 대가성만 있으면 되고,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한다는 등 개별 뇌물 범죄의 적용요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뇌물죄를 어떻게 근절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뇌물죄의 기본법리와 뇌물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대가성과 입증 부담을 주요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후, 대가성 법리의 변경을 통해 현행 뇌물죄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벌성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반복되는 정격유착 사건을 막기 위한 뇌물죄 법리의 재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185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뇌물죄 법리의 재정립 필요성 - 단순뇌물죄에서 대가성 법리의 변경 및 포괄적 뇌물죄 법리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2018-05-15
184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Ⅱ) -집권 1년의 회고와 시사점- 2018-05-11
183 1997~2017 주주대표소송 현황과 판결 분석 2018-03-28
182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 그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018-02-19
181 2015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통계분석 2018-01-10
180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Ⅰ)(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중심으로) 2017-12-12
179 대기업집단 결합재무비율 분석(2015-2016년) 2017-12-06
178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년을 중심으로 2017-08-30
177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2015-2016) 2017-08-17
176 2016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2017-08-03
175 법인세 실효세율 산출방법에 대한 논란과 대기업 실효세율 역진성에 대한 검토 2017-06-15
174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2017-06-08
173 박근혜정부 4년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전략 및 과제에 주는 시사점 2017-04-18
172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 (2015 ~ 2016년) 2017-03-02
171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2 2017-02-21
170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1 2017-02-01
169 금융회사 CEO교체의 기업성과 민감도 분석 2017-01-23
168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6) 2016-12-14
167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 증식 6차보고서(2016년) 2016-12-04
166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봉추이 분석(2006-2015)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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