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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심 경제구조의 초석 다지자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2017-10-25
한국경제 활성화 방안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소기업 등’의 부흥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은 5년 혹은 10년 내에 달성할 중소기업 각 분야별 비전과 목표치가 담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프로그램에 기초한 계획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문제로 비판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을 중심축에 놓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한 경제관행 구축을 치밀하게 배치해 중소기업 등이 일자리창출, 임금격차해소, 경제선순환 구조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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