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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2017-07-06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시행령 또는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원칙준수-예외설명 제도' 등으로 개혁체감 수준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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