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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2018-2호,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 그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발표
보도자료 2018-02-19
보도자료_재벌로의 경제력집중(최종).pdf  경제개혁리포트 2018-2호-재벌로의 경제력집중.pdf 

GDP대비 재벌의 경제력집중 IMF경제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축소 확인
그러나 국가총자산과 전체기업자산 대비 재벌경제력 집중은 지속심화
2017년, 범삼성재벌은 GDP대비 26.18%, 범5대재벌은 74.33%
소상공자영업자 많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계열사 수 및 매출액 증가 두드러져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경제개혁리포트 2018-02호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 그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오늘(02/19, 월) 발표했다. 

2. 한 나라 경제에서 특정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이른바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1997년 경제위기를 통해 실감한 바 있다. 또 경제력 집중이 경쟁 제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관행,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정경유착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현재도 목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3. 경제개혁연구소는 ⅰ) 한국경제에서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낮아 질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하였고 ⅱ) 보다 속도감 있는 경제민주화 개혁의 추진을 문재인정부에 촉구하였으며, ⅲ)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정책 및 지주회사제도는 물론 조세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보다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요약 및 시사점>과 같다.

<요약 및 시사점>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의 추이를 살피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정책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해 온 대규모기업집단을 여러 범주로 구분하여 국내총생산(GDP), 국가자산, 전산업 매출액 등과 비교하였으며 일반집중 및 소유집중 측면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분석기간은 주로 2001년 이후이지만 이슈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였고,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자료(OPNI)와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기업경영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단순 자산순위 30대 재벌(공기업집단제외)로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제력집중은 1987년 이후 장기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4년간 하락함으로써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년 만에 완화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1987년 GDP의 약 55.30%에서 2017년 4월 현재 100.31%의 비중을 차지. 구체적으로는 1987년 55.30% → 1997년 97.83% → 2002년 59.29% → 2008년 84.35% → 2012년 104.50% → 2017년 100.31%.

○ 둘째, 그러나 국가자산대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업부문 총자산대비 경제력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

※ 2008년 국가자산 대비 일반재벌과 총수 있는 30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은 각각 5.09%와 4.41%에서 2017년 7.31%와 5.52%로 증가

※ 국내 기업부문 총자산 기준으로 할 때에도 같은 기간 일반재벌은 8.41%에서 12.03%로, 총수 있는 30대재벌은 7.29%에서 9.09%로 각각 심화

○ 셋째, 전산업 매출액 대비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은 하락
 
※ 자산 5조원 이상 일반재벌(공기업집단제외)의 2008년 매출비중은 39.68%를 보인 이후 2012년 44.60%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비중이 낮아져 2016년 말 38.95%를 점유

○ 넷째, 재벌가문에 의한 경제력집중도는 2014년 최고치를 보인이후 숨고르기 국면에 있음

※ 2001년 범삼성그룹의 자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12.32%에서 2014년 27.48%로 증가했고 2017년 현재 26.18%

※ 범삼성그룹, 범현대그룹, 범엘지그룹, SK 그룹, 롯데그룹 등 5대재벌 가문의 자산은 2014년 국내 총생산의 76.77%에 달한 이후 2017년 74.33%

※ 상위 10대 재벌가문의 경제력집중도 역시 2014년 87.17%를 기록한 이후 2017년 84.36%로 횡보 조정국면에 진입

○ 다섯째, 총수일가 지분율은 더욱 낮아지는 반면 계열사 등으로 확보한 재벌내부지분율은 58%를 상회하는 등 급격히 상승하여 재벌의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가 완성되는 중

※ 총수 있는 상위 10대재벌의 소유지분율 추이는 1994년 43.6%에서 2012년 55.7%로 증가한 이후 2017년 58.3%에 달함

※ 2017년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이며,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전체 계열사 가운데 75.7%이고,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도 87.8%로서 황제경영의 행태는 더욱 가속화

○ 여섯째, 2001년 이후 재벌의 계열사 증가는 여러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재벌그룹의 도소매업(G) 분야 계열사 증가가 특징적

※ 일반재벌과 총수 있는 30대재벌의 경우 2002년 그룹 당 평균 계열사가 19.7개와 20.2개에서 2017년 42.0개와 41.8개로 각각 2배 수준 증가하였으며, 총수 있는 30대재벌의 경우 주요업종 계열사는 제조업 1.7배, 건설업 1.6배, 도소매업 2.3배, 금융업 1.8배가 각각 증가

○ 일곱째, 전체 재벌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중이 큰 주요산업을 살펴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제조업(C)의 매출액 비중이 평균 52.7%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4년 연속 그 증가율 감소

※ 2017년 기준 재벌그룹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제조업(C) 53.4%, 금융업 (K) 13.8%, 도소매업(G) 10.8% 등임

※ 도소매업은 계열사 증가와 함께 2009년~2013년까지의 매출액 단순평균 증가율도 16.8%로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비재벌 대기업들의 도소매업 진출도 상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자영업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생계형적합업종제도 도입의 요구가 근거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여덟째, 2017년 일반재벌그룹에 속한 근로자 수는 약 150만 명(149.9만)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취업자 대비 5.59%, 임금근로자 대비 7.51%, 상용근로자 대비 11.18%를 차지하고 있음

※ 재벌그룹의 고용추세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양적 증가를 보여 왔으나 전체취업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대비 재벌근로자 비중은 2014년 5.74%, 2012년 7.84%, 2012년 12.27%를 각각 최고치로 한 이후 계속하락 중에 있음

□ 시사점

○ 첫째, 한국경제에서 특정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정책은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비록 국내총생산 대비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20여년 만에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자산과 전체기업 자산대비 재벌그룹 자산비중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재벌 그룹들의 경쟁제한 및 경쟁억제,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최근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 요인 가운데 하나는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최근 정책기조를 보면 구조개혁정책은 가시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중심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일부분 후퇴하는 조짐까지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임

○ 셋째, 한국의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과 세습자본주의화를 막기 위해 재벌의 소유 집중에 대한 경계와 함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재벌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58%의 내부지분율과, 현행의 각종 경영권보호 장치는 적대적 M&A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일각과 재계에서의 경영권보호 장치 강화 등의 움직임과 주장은 창조적 파괴의 순기능을 외면한 것임은 물론 재벌가문으로의 부의 편중을 불러일으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를 완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지주회사제도는 물론 조세제도 등에 있어서도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