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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2018-1호,「2015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통계분석」발표
보도자료 2018-01-10
보도자료_경제개혁리포트2018-01_최종.pdf  경제개혁리포트 2018-1호_최종.pdf 

’14년 세법개정 후 중산층 면세자가 급증하고 소득세의 역진성 심화
특히 연금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 혜택이 소득 상위계층에 집중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014년 연말정산 파동 이후 낮은 소득과 낮은 실효세율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오늘(1/10) 경제개혁리포트 2018-1호 「2015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통계분석」을 발표했다.

2.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귀속 소득세 통계를 분석하여 현재의 소득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3. 자세한 내용은 다음 [요약]과 첨부한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014년 연말정산 파동 이후 낮은 소득과 낮은 실효세율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이번 보고서는 2015년 귀속 소득세 통계를 분석하여 현재의 소득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

■ 분석결과 통합소득 (근로소득의 총급여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급여 기준의 근로소득 실효세율보다 높고, 근로소득금액 기준 실효세율과 유사한 수준임. 게다가 통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실효세율을 산정할 경우 그 세율이 더욱 증가함.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중에서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제일 높은데, 사업소득의 평균은 근로소득 평균만큼이나 높지 않음. 사업소득의 탈루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격차가 크지 않은데 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액공제 구조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납세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과거 사업소득 등의 탈루가 높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폭넓게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은 상황임. 하지만 이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원 포착이 개선되고 있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구조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자에 한정해서 보면 소득의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소득근로자의 증가가 중산층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배율 등은2014년과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음.

■ 근로자들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공제/감면제도에 기인하는데, 총 세액공제 규모는11.9조원에 달함 (총 결정세액은28조원 규모). 세액공제를 분석해보면 근로소득-교육비-자녀-의료비-보험료-연금세액공제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가5.7조원으로 전체 세액 공제의48%를 차지함.
 
◯ 소득 상위 구간에 치중된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와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로 상위10%가 전체 세액공제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음. 월세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소득 상위10%에서는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다른 세액공제에도 이러한 한도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금세액공제의 경우700만원의 한도를 채우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80%의 세액공제가 상위20%에 치우치고 있음. 교육비세액공제도 소득 상위계층에 세액공제가 편중되어 오히려 소득 하위계층이 더 비싼 교육비를 지불하는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아동수당과 같은 보조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면세자는 2014년에 급증한 이후로 2015년에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임 (전체 근로소득자의46.76%). 특히 중산층의 면세자가2014년의 개정을 통해 다수 증가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임에도 면세혜택을 받는 이가 6만명에 달하며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도 면세인 인원도 1500여명에 달함. 1억 초과 면세자는 대부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것이나 중소기업 취업에 의한 세액감면도 일부 있어 세액공제/감면 혜택의 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