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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2017-12호,「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Ⅰ)(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중심으로)」발표
보도자료 2017-12-12
문재인대통령경제민주화정책수행평가(1)(최종).pdf  보도자료(문재인대통령경제민주화평가)최종안.pdf 

문재인 대통령 6개월(약200일)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평가 점수, 기대 이하
법령개정 기준 단순평가 점수 10.5점, 실효성 평가 점수 9.5점
경제민주화 공약 달성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경제개혁리포트 2017-12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Ⅰ)」을 오늘(12/12, 화) 발표했다. 

2.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 6개월(약 200일)이 지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3년 8월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정책평가 제1호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매 6개월 마다 그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경제민주화 정책의 법제도화를 추동해 온바 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 연구소는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평가를 통해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이념을 현장에 정착시키고자 하며 이 보고서는 문재인대통령 정책에 대한 그 첫 번째 평가결과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의 1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경제개혁연구소는 ⅰ) 행정조치 차원의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 및 조기 완성하되 그 한계를 인식해야 하고, ⅱ) 경제민주화 개혁 속도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과 개혁 내용에 대한 기득권층의 체계적 거부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며, ⅲ) 경제민주화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전방위적 접근을 촉구 하였다. 

4.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요약 및 시사점>과 같다.

<요약 및 시사점>

□ 이 보고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좁게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공정한 거래 정착 및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2012년부터 새삼 확인된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를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평가점수를 부여

※ 분석시기와 기간은 제18대 대통령 임기시작부터 (2013.2.25.) 평가해 2013년 9월 1차 평가발표를 한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임기시작 시점부터 (2017.5.10.) 매 6개월마다 1년 2회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지속될 것임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6개월(약200일)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10.5점, 실효성 평가는 9.5 점

※ 경제적 강자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영역에 단순평가 1.5점 (실효성평가 1.0점), 공정위 역할강화 및 효율화 영역에서 1.0점 (0.75), 근로자보호 강화 영역 1.0점 (0.75), 소상공자영업자 보호영역 0.25점 (0.25), 자본시장관행개선 영역 3.0점 (3.0), 국민연금역할 강화 부문에 3.75점 (3.75)으로 평가됨

○ 둘째, 임기시작 약 6개월 20일 시점에서의 공약 이행수준이 지난 정부 1차 평가 점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약 70일간의 당선인 및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참고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13년 8월 말 기준 박근혜대통령 1차 평가점수는 16.5점 (당선 후 약 250일, 임기 시작 후 약 180일)
○ 셋째, 문재인 대통령의 약 6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의 특징은 국회 법안 통과사안 보다는 행정조치로 이루어짐
 
※ 이는 국회의 여야 정치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행정부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한 결과임

□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은 우선적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하되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 즉 행정조치 등은 대통령 탄핵 등 초유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국회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며 따라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한 국정과제는 조기완수가 중요

○ 둘째, 문재인대통령과 새 정부의 경제 분야 및 경제민주화 개혁추진 속도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이며 동시에 개혁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득권층의 체계적 거부가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두 흐름이 혼재되어 국민적 비판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민주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함

○ 셋째,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해서는 1차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법제도로서 정착시켜야함. 특히 야대여소 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성패의 결과는 대통령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