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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2017-9호,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2015-2016) 발표
보도자료 2017-08-17
보도자료-경제개혁리포트 2017-9호_최종.hwp  경제개혁리포트2017_9호(0).pdf 

2015⋅2016년 개인별 보수 공시한 임원 385명 분석
보수가 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연동된 경우가 43%로 전기보다 소폭 증가
보수산정의 근거가 부족한데다 성과와 무관한 보수 인상이 많은 것으로 보여
공시대상 임원의 범위를 늘리고, 보수 산정의 근거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을 분석한 1차보고서에 이어, 오늘(8/16) 임원보수와 기업의 성과연동 여부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17-9호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 (2015-2016)」을 발표했다.

2. 임원보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올해가 3년째로 경제개혁연구소는 개별 임원의 보수가 처음으로 공개된 2014년 이후로 매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3. 경제개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ⅰ)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시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시대상 보수총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낮춰야하고, ⅱ) 성과보수뿐만 아니라 급여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의 강화와 ⅲ) 보수의 근거가 되는 성과와 목표치를 밝히고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과 비교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선하여야 하며, ⅳ) 장기성과급과 같은 장기적인 보수책정제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원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연동 공시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요약]과 같다.

▣  이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임원들 보수가 각 기업의 성과와 연동되어 결정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 임원은 2015년 및 2016년에 개별보수를 공시한 280개 회사 소속의 385명의 사내이사로(분석대상 11,706명 중 3.3%에 해당), 이는 전년도 245개 회사 327명의 사내이사와 비교해서 소폭 증가함
○  성과지표는 주가, 총자산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을 사용하였고, 산업별 성과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함 (총 8개의 성과지표)
○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제외한 잔여 보수를 이용 (급여, 상여, 인센티브, 기타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
 
▣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보수의 성과 탄력성 (pay-performance elasticity, PPE)’을 임원 별로 산출 하였는바, 그 분포는 다음과 같음
○  PPE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임원의 보수가 회사 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PPE 값이 음수인 경우가 평균적으로 4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과지표 별로 37%~49%의 범위 내에 있음) 전년도 40.37%의 평균과 37%~44%의 범위에 비해 다소 상승함
○  PPE가 음수인 경우 중 성과가 개선된 회사에서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전체의 12.47%, 성과가 악화된 회사에서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30.65%로 전년도의 경우 각각 12.54%, 27.83%였음
○  모든 PPE 값이 음수인 임원은 총 28명으로 이는 보수가 변동한 전체임원 352명의 7.27%, 이중 보수가 증가한 경우가 15명,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13명임
○  즉, 15명의 임원 (분석대상 임원의 약 4%)은 성과지표가 모두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수를 받았음
 
▣  성과지표가 가장 크게 악화된 회사의 소속임원 30인의 보수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가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7명 (57%)이었으며, 이중 3명은 2015년 동안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호텔신라의 한인규는 보수증가율이 10%를 초과함
○  총자산순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7명 (57%)이었으며, 이중 10명은 2014-2015년 기간에도 동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6명(잇츠스킨 유근직, 엔에스쇼핑 도상철, 컴투스 송병준, 흥국에프엔비 박철범, 블루콤 김종규, 보령제약 김은선은 보수증가율이 10%를 초과함
○  총자산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는 16명 (53%)이었고, 이중 13명은 2015-2016년 기간에도 동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7명(잇츠스킨 유근직, 엔에스쇼핑 도상철, 컴투스 송병준, 흥국에프엔비 박철범, 블루콤 김종규, 토비스 김용범/하희조) 은 보수증가율이 10%를 초과함
○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8명 (60%)이었으며, 이 중 잇츠스킨 유근직은 2014-2015년 기간에도 동 지표가 하락하였고, 보수가 10% 이상 상승함
 
▣  보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임원 30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수증가율이 가장 높은 임원은 지에스의 허창수(155.1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조양래 (138.2%), 두산의 박정원 (124.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의 성과지표는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성과지표에 비해 보수의 상승폭이 과도하여 뚜렷한 연관관계를 찾을 수는 없었음
○  네 개의 성과지표 모두 악화되었음에도 보수증가율이 상위 30위 이내인 임원은 총 3명으로 흥국에프앤비의 박철범, 씨제이의 이채욱, 신세계의 장재영이 이에 해당됨
○  보수 증가액이 가장 높은 임원은 보수증가율 상위 3인과 동일했으며 지에스 허창수는 3,067백만원,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조양래는 1,769백만원, 두산의 박정원은 1,752백만원의 보수증가액을 기록함
 
▣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전체 임원의 3.3%에 불과한데,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지급이라는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공시대상 보수총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낮춰야 함
○  둘째, 성과가 악화된 회사들이 편법적으로 급여 항목을 통해 보수를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보수뿐만 아니라 급여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업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몇 년도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성과지표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는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주가나 총자산이익률 등의 성과지표가 해당 회사 임원의 경영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성과지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보고서에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동종산업 내 다른 회사의 성과와 비교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현재 1년 단위로 공시되는 임원 보수를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음. 임원보수의 변동을 확인하려면 정보이용자들이 매해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최근 3년의 보수를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보수의 변동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 현재 미국도 일반적으로 최근 3년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장기성과급과 같은 장기적인 보수책정제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원보수환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함. 보수의 성과연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임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최근 장기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음.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에서 보듯이 단기/장기를 불문하고 성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환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