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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구자료 / 2014-12-31
재벌 총수일가 관련 형사재판의 현황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이 보고서는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실 용역보고서로 작성된 것으로 일부 편집하여 게재합니다
196 재벌 총수일가 관련 형사재판의 현황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2014-12-31
195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형사사건 1심 판결 분석 2012-12-17
194 제18대 대통령후보 3인의 경제분야 정책 비교분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2012-11-23
193 2012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 검토 2012-11-07
1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2012-11-05
191 재벌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지경부 미래산업정책 간담회 발표) 2012-07-19
190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 불가피성, 현황, 개선방향 그리고 남용방지 방안 (이상직 의원실 정책토론회 발표) 2012-07-18
189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구 별 지배구조 2012-06-25
188 19대 총선공약분석과 2012년 대선 시사점 2012-06-05
187 대기업규제 이슈에 대한 올바른 이해(지경부포럼 발표자료) 2012-06-01
186 삼성家 상속소송 - 상속재산의 실체와 소송효과 2012-05-30
185 제18대 국회에서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처리 현황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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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11-12-01
182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2011-11-08
181 문제성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월간조세” 2011년 8월호 시론) 2011-08-02
180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재벌개혁의 필요성_토론문) 2011-07-22
179 경제개혁연대 상법 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2011-07-12
178 현대자동차 1심 판결 문제점 및 비판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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