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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 2017-02-15
특별기고-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 축출사건
이 사건은 2012. 4. 14.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새로 도입된 이른바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에 관한 사건이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또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규정은 대주주로 하여금 소액주주의 주식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소수주주축출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므로 도입당시부터 위헌 여부 등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영미나 유럽 등 세계 각국이 기업운영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에 힘입어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132 특별기고-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 축출사건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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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회사주식 취득자에 대한 자금지원,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페이퍼코리아(주) 사건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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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통하여 인수대금을 회수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2011-03-10
116 투자자소송 사례분석 (5) - 바이코리아펀드소송 2011-03-10
115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기회를 갖지 못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합병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10-12-10
114 투자자소송 사례분석 (4) -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소송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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