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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 일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주식거래를 조사,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선 기업집단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의 필요성과 비상장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함
2. 분석방법
대상기업: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연인인 지배주주(이른바 총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룹을 제외한 기업집단
분석기준일: 매년 4월 1일
분석의 한계:
-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및 해당회사의 각종 보고서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한 지분구조를 이용하여 분석
- 상장 계열사는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5% 미만인 비상장 계열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산총액 미달 또는 신설회사로 공시자료가 없는 회사, 최근 계열분리된 회사 등도 제외
- 지배주주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즉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A회사가 B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B회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3. 문제성 주식거래 유형
회사기회유용: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지배주주가 회사에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으면서 장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사나 경영자 및 지배주주가 회사간 이해상충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충성의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상법은 회사기회유용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협의의 경업금지만 등기이사 본인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판례법을 통해, 호주, 싱가폴,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성문법규를 통해 회사기회유용 금지 법령을 발전시킨 바 있다.
지원성 거래:
회사기회유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 뚜렷한 사업연관성은 없지만 분명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주는 거래를 하고 있는 사례를 말한다. 주로 지배주주 일가가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가 광고, IT,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의 계열사가 이 회사에 위탁 또는 아웃소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당주식거래:
사실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서의 사례는 신주나 주식연계증권(CB, BW 등) 발행 등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저가로 인수하여 여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한 경우, 지배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전혀 사업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