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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들의 객관적인 경력 분석을 토대로 사외이사가 회사, 지배 주주, 경영진과의 이해관계 내지는 관련성을 얼마나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외이사들의 독립성 정도를 평가하여 현행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줌
2. 분석방법
대상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
분석기준일: 매년 3월 31일
분석의 한계:
- 기초자료 이용: 각 사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 KIS-LINE 및 연합뉴스 등의 인물정보, 뉴스 등
- 객관적인 공시자료와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외 이사와 지배주주, 회사, 경영진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3.‘이해관계’의 판단
“이해관계”란 사회통념상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 지배주주, 경영진 과 사외이사간 관련성을 뜻하며,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는 관계를 넘어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관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이해관계”의 범주를 계열사 임원, 전략적 제휴 및 거래처, 학연, 기타로 분류
학연관계의 경우 지배주주와의 학연관계는 전체 계열회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판단하고, 개별 회 사 경영진은 해당 회사 사외이사와의 관계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