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연구> 2012 겨울 제 45권

발간일 : 발간일2012-12-20   

연구보고서
제 18대 대통령후보 3인의 경제분야 정책 비교분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위평량)
총수 없는 기업집단 분석과 시사점 (공기업집단과 30대 재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위평량)
재벌총수 일가 문제성 주식거래에 관한 제5차 보고서 - 문제성 주식거래 사례와 부의 증식액 (채이배)
재벌그룹 지분승계양상과 총수일가의 부의 축적에 관한 보고서 (김우찬/최한수)
세액효과를 중심으로 본 재벌세의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최정욱)
 


동향&전망
대담_이정우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여론조사_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2012.12)


이슈분석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을 보면서 (이지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이은정)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현황 (강정민)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조차 여전히 바닥권 (이지수)


법령분석
투자자소송_사례분석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김주영)
판례평석_ELS 판매 증권회사의 신의성실 원칙상의 주의의무 (이상훈)
판례평석_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판결분석(2) - 무죄부분 (김선웅)
법제도 동향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