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연구> 2012 봄 제 42권

발간일 : 발간일2012-03-09   

연구보고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위평량/채이배/이은정)
대기업과 중소기업(하도급기업 및 일반중소기업)간의 경영격차분석과 시사점 (위평량)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현대자동차그룹 (김우찬/채이배)


동향&전망
여론조사_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2012.02)
대담_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슈분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정민)
개정 상법의 시행과 전망 (이상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강정민)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채이배)


법령분석
투자자소송 사례분석_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김주영)
판례평석_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윤규상)
법제도 동향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