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왜 증세는 말하지 않나

최한수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작성일시: 작성일2020-06-23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주는 돈이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힘은 바로 이러한 간결함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독이 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든다.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 대략 60조 원이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예산 162조 원으로는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도 감당할 수 없다.


기본소득처럼 정기적인 정부 지출은 빚이 아니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음의 4가지 방법을 통해 마련될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증세 없이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생계급여가 대체될 것이다. 이를 통해 월 2만, 3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용돈도 안 된다. 이 같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것이 정작 지원이 더 절실한 빈곤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체되는 복지급여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이를 똑같이 나누어주면 그 금액이 자신이 과거에 받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증세 없는 기본소득의 피해자는 최빈곤층이 된다. 이들의 ‘빵 먹을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다.

다음 방법은 지출 구조조정 및 신규 세목 발굴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비단 기본소득뿐 아니라 논란이 있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는 증세보다 힘들다.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위한 새로운 세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특히 기본소득의 정수를 ‘공유자산에 대한 배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속세와 더불어 토지나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비용이 감당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대로 토지분 보유세를 2배 올리거나 네이버와 같은 한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과세로 현재 법인세보다 5%의 세수가 추가로 걷힌다고 해보자. 이 모든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고작 월 2만, 3만 원 수준의 세수가 확보될 뿐이다. 이는 정치적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 세목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2018년 국세 294조 원의 77%가 소득, 법인, 소비세다. 상속세나 종부세는 4%도 되지 않는다. 4%의 세금을 몇 배로 늘려야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에 필요한 6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국 남아있는 방법은 기존 세목의 증세뿐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3262만 원(2만7222달러)이다.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은 이의 3.7%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1인당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올리면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보다 세금을 50%쯤 더 내야 한다. 이 지사의 구상대로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모두가 세금을 두 배로 더 내야 한다. 결국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지출 구조조정이나 ‘부자 증세’로는 안 된다. 중산층과 빈곤층을 포함한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나 소비세를 모두 다 대폭 올려야 가능하다. 물론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위해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의 문제다. 그런데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 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복지선진국인 스웨덴과 핀란드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왜 굳이 기본소득이어야 할까? 이러한 논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대규모 증세는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에 큰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반면에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과연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는 후생의 증가를 가져다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 이 글은 동아일보 6월 23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