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대에 먼저 챙겨야 할 것들

위평량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작성일시: 작성일2020-05-19   

‘포스트 코로나’의 의미가 감염병 종식이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종식보다는 지구라는 공간 속에 인간과 바이러스의 공생 가능성을 예견하는 의견이 다수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인식 및 행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경제사회적으로 기존의 관행은 물론 근본적인 구조 또한 바꿔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도 이끌며 나아가 정치적 세계질서를 흔들 것이다.


전세계 확진자수는 19일 현재 480만명 에 근접했다. 사망자수 또한 31만명을 넘어섰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경봉쇄 또는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고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감염병 확산세는 여전하다. 팬데믹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손실과 함께 애초 전망했던 경제사회적 손실은 추계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초대형 프로젝트, 즉 국가 차원 및 지방정부 차원의 가용한 예산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중이다. 4월 말까지 독일은 GDP의 34%, 일본 18%, 미국 15%, 한국 12% 수준의 재정 및 금융지원정책을 쏟아붓는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면서 그 뼈대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AI시대와 코로나사태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혁신과 성장,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보호하고 강화되어야 할 근본적 가치까지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여 충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공정경제 더욱 기승 부릴 가능성

첫째, 불공정경제 양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 때문에 공정경제 틀은 더욱 더 중시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특히 그 폐해는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하게 전가됐다.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위계적 질서가 강고한 우리 시스템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생산-유통-소비 등에서 불공정경제구조 및 불평등구조, 갑질, 소득과 재산 양극화 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책과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둘째, 투명사회를 이룰 전략과 정책도 반드시 전개돼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 와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국민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지원금 정책을 폈다. 그러나 개별사업자(개인)의 매출액 규모와 소득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모적 논쟁이 과도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오래 전부터 빅데이터를 강조하며 IT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 전략이 근본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 전략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동시에 제약 및 바이오 등 민간영역 산업의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이 글은 내일신문 5월 19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