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불매운동과 국민의 NO아베 운동

위평량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작성일시: 작성일2019-09-02   

‘아베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다음날인 7월 5일, 한국마트협회 소상공인 200여 곳과 SNS를 통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8월 2일 백색국가제외로 ‘NO아베’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의 이 운동에 대한 참여와 지지는 점차 고조되어 80%가 넘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불매운동과 NO아베운동의 영향은 특정 제품과 상표, 그리고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본 제품의 한국 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당액 감소했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자와 해당영역 근로자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도 모두 잘 알고 있다.

‘아베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GATT, WTO체제와 무역·경제·밸류체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다방면의 전문가 견해를 필자가 종합·재해석 해보았다. 미·중간 상호관세보복 및 환율조작국 지정 등 행위는 통상마찰의 문제가 아니고 21세기 국제질서 패권확보의 과정이다. 일본의 보복조치 역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불거졌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다. 정한론(征韓論)자 요시다 쇼인의 철학과 정신을 신봉하고 있는 ‘아베집단’은 국제(동아시아)질서 변화를 인식하고 군국주의적 initiative를 되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베일본’의 도발은 사실상 경제전쟁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분노와 활동은 주권국가 국민이 할 수 있는 최대 의사표현이며 지극히 자연스럽다. 특히 2~30대 젊은층의 ‘독립운동은 못했으나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소박한 외침과 ‘손해를 감내하고 불매운동’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결기는 ‘반일 종족주의’가 아니라 구한말 국권을 내준 토착왜구와 일제의 침탈에 맞선 민초들의 저항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책은 컨틴전시플랜에서 발전해 각계 전문가들 중요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가고 있다. 전략·반복게임 프레임이란 그 안에 가능한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7.4도발’ 이전 공급 시스템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기업들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그간의 대응책 내용과 기조가 조기에 정착되고 국가기조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원천기술과 핵심소재와 부품 조달 및 개발지원 등 각종 단기·중장기적 정책을 재점검하고 경제의 재구조화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발표를 위한 발표가 아닌, 현장 작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공동연구개발 담합조항 배제’는 10년 전부터 경제개혁연구소가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바 있다. 차제에 법19조 2항의 시행령 및 하위규칙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모든 지방정부와 의회도 국회를 대신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외국의 부당한 조치에 따른 ‘불매운동 등’과 같은 행위로 입은 피해 등을 구제 내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는 7월과 8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와 실행에 이어 해외수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대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소상공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들이 든든해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동원 가능한 추가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정책은 어려워진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다.

​* 이 글은 내일신문 8월 30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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