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 혁신이 우선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9-01-23   

프랑스 시민혁명에 견주어도 될 것 같은 촛불에 기반 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을 지나고 있다. 한층 더 활발해진 다양한 이익단체와 집단들의 조직이익보전을 위한 활동을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우리 사회 중하부 단위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요구와 상호갈등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이 각박해질수록 집단 및 영역사이의 이해충돌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구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평온하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민주공화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고 제도화시켜야할 국가 공적조직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국회와 각급의회는 당초 약속한 특권포기는 말뿐이고 어려운 서민경제에도 보란 듯이 낭비성 외유와 세비인상을 하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전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소리나 재판민원도 들어줬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보신주의와 부처이기주의 등 과거의 타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조직에 새로 바뀐 인사들까지 이들에 의해 포획됐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갈등 조정하는 공적조직 기능하고 있나

 

즉, 국가조직까지도 공익을 가장한 사익추구집단이라는 정황이 도처에서 확인되고 공적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목격되고 있다. 도덕불감증에 걸려 공조직 직업윤리는 찾을 수 없다. 이 지경에 직면한 국민과 각종 이익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각자도생의 아귀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각종 이해집단간의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체제의 내적해체요인의 전개”로 진단해 볼 수 있다. 바로 경제력집중의 폐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경제사회 양상으로서 오래전에 정립된바 있다. 여기서 경제력집중은 재벌·대기업군으로의 편중된 경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부와 소득의 편중에 따른 불평등 또는 양극화심화이다. 이는 반복해서 경제력의 집중을 야기하고 국가기능은 무력화된다.

새해 대통령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재조산하(再造山河)라고 알고 있다. 덜 성숙된 민주주의와 미완성된 사회구조를 재건하고 오작동되고 있는 국가조직 병폐를 없애겠다는 초심으로 이해된다. 물론 그간의 개혁기조인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조세제도개혁과 복지시스템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국가공적 조직의 오작동과 왜곡의 근본 원인을 직시한다면 우선순위로 사익집단화 돼가고 있는 입법사법행정 각부 조직을 정상화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최근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혁신적 포용국가론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 관련 자료는 현재의 공적조직들이 정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설정됐다. 선제적 쇄신조치가 가해져야 할 영역은 다름 아닌 국가 공조직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적조직 정상화는 포용국가론 전제

 

국가조직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더 강한 이익집단과 정치경제권력에 의해 뒤틀린 법제도를 바로잡아 공정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체제의 정착을 위한 묘수를 끊임없이 발견해 내고 이끌어 가는 것이 지도자와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 정부 남은 임기 3년의 기간이면 재조산하의 대수술을 시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촛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 이 글은 내일신문 1월 23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