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질서와 부합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8-11-23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한 뒤 약 7년 만인 지난 11월 초, 정부와 민주당이 초기 제안내용을 다듬어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시하고 상생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당시 필자는 이 제도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선진시장경제에서의 활용수준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한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따라서 경제개혁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는 국회개혁 입법과제로 포함시켜 도입을 촉구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도입을 공식화한 이후 재계와 일부언론 및 야당의 반응은 7년 전과 변함없다. 시장질서 위반이고 반시장적이며 사회주의적이라는 등 프레임화하고 있다. 생전에 합리적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그로 인식됐던 박세일교수의 역작 법경제는 시장질서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요약하면 “시장질서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한 결과로서 저절로 형성되어 온 자생적 질서이다. 그런데 시장질서는 사회자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이 사회존립의 최소조건은 정의(正義)의 법질서이고 이는 작위적 질서이다. 그런데 시장질서는 사회가 성립된 이후에도 저절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질서를 전제되어야 비로소 시장질서가 등장하고 작동한다.”

19세기 자유방임질서 시각 벗어나야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재계에서 말하는 시장질서는 19세기적 자유방임질서 시각에 머물러 있고 다양한 사회상을 흡수 발전해 온 현 시장경제질서에 적합한 인식이 아니다. 작위적 질서가 인간의 이기심 및 교환성향과 상충되면 해당 법질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도 책은 말하고 있다. 결국 협력이익공유제도가 인간의 이기심과 상충될 것인지가 관건이지만 이 제도는 이기심을 충족시킬 여러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그간 선진시장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같은 관행을 작위질서를 동원해 확산시킬 움직임도 있다. 즉 2016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측도 이와 유사한 공약을 핵심으로 한바 있다.


아울러 몇 가지 도입반대 목소리를 검토해보자. 먼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이윤창출을 위한 동기부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상호협력을 통한 이윤극대화 통로를 열어주는 의미가 있어 오히려 동기부여를 자극할 수 있다. Supply chain과의 협업 또는 그들의 혁신력을 강화시킨다면 완성품 업체가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학계 정설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주주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주식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강제 배분하는 것은 시장경제 기본원칙 위배 및 재산권침해라는 것이다, 동 제도는 이익의 강제배분이 아니며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체를 살피지 못한 주장이다. 합리적 주주들이라면 오히려 제도의 채택을 환영할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타 기업 경영의 독립성 훼손도 제기되고 있으나 강제적 도입이 아니므로 기업이 도입하지 않으면 그뿐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이윤극대화 통로 열어 동기부여 자극

 

다만, 원사업자←1차←2차←3차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단계의 모든 기업들이 이와 같은 협력적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하며 동시에 주로 1차 협력업체는 원사업자의 특수적 관계인 경우가 많은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원사업자와의 수직적 전속거래체제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납품단가후려치기 등과 같은 야만적 이윤창출방법과 관행은 이제 기업들 스스로가 퇴출시켜야 한다. 


* 이 글은 내일신문 11월 23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