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소득주도 성장론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8-10-16   

주요선진국은 호황이라는데 우리의 경제성과만 부진하고 2018년 고용악화 현상 등에 대해 야권과 일부 여론은 이 모든 책임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몰아 이를 폐기하라 압박하고 있다.


2001~2016년 기간 실질 GDP성장률은 3.89% 수준이지만 2012~2016년 성장률은 2.85%로서 한 단계 하락했다.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 등과 관련된 국내총투자율은 같은 기간 평균 31.24%이고 총투자율은 29.46%로 한 단계 낮아졌고 특히 '12년 이후에는 글로벌금융위기 시점보다 더 낮다. 또한 경제활동별 생산 자본스톡 증가율은 '01년 이후 '14년까지 장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11년부터 현재까지는 3%대 중반으로서 그 이전시기에 비해 역시 한 단계 하락했다.

반면 '01~'16년 동안 기업저축률은 평균 18.84%이며 가계 등 저축률은 6.32%인 가운데 '12~'16년 기간 기업저축률은 20.52%로, 가계는 7.08%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한계 나타나

 

이처럼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투자율과 자본스톡 수준 등 기타 통계들을 검토하면 '12~'16년 기간에 하락했고 기업저축과 가계저축률이 한 단계 상승했다. 기업저축의 역설 현상에 따른 경제역동성저하와 부동산주택 규제완화정책과 관련된 가계저축률 상승은 소비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면 2018년 경제현상이 악화된 배경은 결국 누적된 경제운영과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0여년간 일관된 친기업 정책에도 투자율과 자본스톡 증가가 한 단계 떨어지고 저축률이 상승한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 중장기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역통계상 경상수지는 흑자구조에 있으나 '01~'16년 달러기준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총액 증가율은 연평균 7.45%인 가운데 '12~'16년 증가율은 (-)3.39%이며 같은 기간 수출증가율은 각각 7.65%와 (-)2.16%를 나타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전반적인 대외거래가 위축되었고 한동안 수출증가율도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분석데이터를 보면 '08~16년 명목기준 전산업 매출규모는 증가했으나 실질매출 증가율은 평균 3.20%이며 '12~'16년 연평균 0.9% 수준에 그쳤다. 이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보면 '08~'16년 제조업 매출증가율은 평균 1.82%, 비제조업은 4.47%이지만 '12~'16년 제조업 실질증가율은 (-)1.53% 추정됐다. 이를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보니 '12~'16년 제조분야 대기업 실질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2.92%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대외거래가 위축된 바 있고 일부 산업과 제품의 대외경쟁력에도 전체 수출이 줄었으며 기업 매출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동시에 그간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최근 연도 제조업분야 매출이 한 단계 하락했고 이 분야 대기업의 실질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은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따른 구조적 한계와 제조업일반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가개조 관점에서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완성해야

 

이상 여러 통계자료에서 2017년도분은 기저효과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각 시점의 경제지표는 최근년도 결과와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2018년 현재 한국경제 상황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해지며 우리경제 그 자체적으로 펀더멘탈 강화가 시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래의 성장방법론을 획기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국가개조 관점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동시에 부동산 공공분야 노동 교육 복지 등 철저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시급히 재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이 글은 내일신문 10월 16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