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을 위한 정책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8-08-17   

소상공자영업단체가 중심이 돼 최저임금불복종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도 신통치 않은 가운데 대자본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기회상실, 상위사업자 등의 갑질과 과도한 비용전가, 악덕 건물주에 의한 살인적 상가임대료 책정 등 경제적 강자들에 의한 수탈적 관행은 여전한데 최저임금마저 2년간 30%가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인상 반대는 온당치 않고 더욱이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저임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임금인상과 고용관계는 이론적으로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노동자 임금인상은 비용인상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기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인상 등은 한계상황의 사업체를 가려내고 동 업계가 강조해 문제 삼는 과당경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동화 등과 사업합리화 등을 촉진해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남은 문제는 효율화의 그늘에 위치할 사업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일 것이다.

최저임금불복종 서명운동 시작

 

최저임금인상을 ‘타는 불에 기름 부은 격’이라 표현하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49개 공약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10개 공약이 소상공인 보호 등과 관련돼 있고, 간접적으로는 4개 공약, 중소기업 등을 위한 시장관행과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재벌개혁관련 전체 공약이 있다. 보다 직접적인 정부보완 조치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경영부담비용지원 등 4조원 지원, 영세소상공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인하,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조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확대,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인하 등의 조치도 취했다.

조만간 세제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자영업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특히 서울페이로부터 시작한 카드수수료 제로(0) 대책은 중기부와 4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기로 구체화돼 전국 확산이 예견된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사업체는 약 395만개이며 소상공인은 약 308만명인 가운데 고용 있는 소상공인은 약 158만명이다. 2019년 최저임금 대상자 290만 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은 고용 있는 소상공사업체와 위 노동자에 한정돼야 한다. 특히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온라인 인터넷거래확산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사실과 이에 따라 관련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해야

동시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26%로서 OECD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스페인 등과 함께 최고수준에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사실하나가 바로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회원국 중 매우 낮다. 효율화 뒤에 위치할 주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계 사업자들에 대한 업종 전환을 포함한 재기지원, 교육과 훈련 지원 등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재정안정에 공들여온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점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므로 확대재정정책이 요구된다. 수년전 필자는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의 필요성 때문에 생계형적합업종제도 도입을 공론화 한 당사자이다. 최근 통과된 법 또한 소기업과 소매상업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제도 등이 적극 활용됨으로써 현재의 문제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글은 내일신문 8월 17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