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성장론, 그리고 포용적성장론?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8-07-27   

지난 19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연초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그간 경제여건 변화와 구사한 정책효과를 평가해 보완하는 성격이다. 일자리강화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규모를 대폭확대하고, 핵심규제의 혁파,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되며, 특히 복지지출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상공자영업자대책 등이 눈에 띤다.

이에 대해 다수 언론은 야당의 입을 빌어 세금 퍼주기 중단, 친노동정책 폐기 등을 주장하고 사설 등을 통해서도 분배양극화 최악 및 일자리 성과 미흡함을 강조하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에 일자리를 맡기는 정공법(?)을 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4월 이후 일련의 공세와 오늘의 결과는 7월 18일 이른바 '진보지식인 323인'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충분했다. 문재인정부의 사회분야 개혁부진과 소득주도 정책기조 후퇴 징후에 대해 걱정스러운 심정을 토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등 개혁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경제부총리 등의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명서가 보수전략가들이 언급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빌미가 될 수 있음도 알고 있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 등 각 부처 개혁추진 주체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었다.

진보지식인, 소득주도 정책기조 후퇴 비판

 

결정적인 사건은 최악의 분배상황을 제시한 2018년 1사분기 통계청 데이터였다. 통계청의 실수와 이것이 침소봉대됐다는 설명이지만 5월을 기점으로 혁신성장 기조가 강화됐고 소득주도 기세가 확연히 꺾였다. 예컨대 6월 26일 경제수석 경질에 이어 16일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후퇴 사과 및 하반기 경제정책기조 변화를 초래하고 포용적 성장론으로까지 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준 사건의 책임자로서 경제수석이 경질되는 모양세이지만 정부조직체계상 통계청이 기재부 산하라는 점에서 장관은 책임이 없나 궁금하다. 아무튼 사건이후 조세개혁 등 소득주도 보다는 혁신성장 등을 강조한 장관의 정책적 입지가 더욱 강화된 것이 아이러니다. 사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보다 정책의 결과도 중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여건에 따라 그 성과도 계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라서 추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성과가 어떠한지 알려진바 없다. 이명박 747정책과 녹색성장, 박근혜 474정책과 창조경제 등은 바꿔 말하면 혁신성장론인데 그 성과는 무엇인가? 역대정부 성장정책 결과가 오늘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때 그 기조를 고수 및 강화하겠다는 기재부의 정책판단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역대 성장정책 , 경제사회적 문제 야기

과문한 필자도 경제민주화 등 개혁이 성공하려면 잠재성장률 강화정책과 함께 성장도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작금에 알려진 혁신성장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꾸러미와 비교해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개혁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슘페터가(1934) 강조한 혁신은 기업가가 중심이며, 이들이 해야 할 5가지 혁신은 새로운 제품개발, 새로운 생산방법고안, 새로운 시장개척, 새로운 원료공급처 확보, 새로운 산업조직구성 등이다. 이에 근거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인 현행 제도를 뛰어 넘는 것이 혁신의 정체이다. 혁신성장은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

* 이 글은 내일신문 7월 27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