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지역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자영업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8-06-29   

6.13 지방선거로 민주당은 중앙권력에 이어 실질적으로 지방권력까지 장악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촛불가치와 진보주의를 생활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각자 사익추구에 매몰된 결과는 박근혜정부가 증명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12년 말 이 집단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따로 또는 함께 사익추구에 몰두했다는 사실이 탄핵과 파면과정에서 드러난바 있다. 지역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토호세력과 야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적폐를 걷어내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정치권은 이제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한다. 민생경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생활현장과 그곳의 모든 국민에게 닿아 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일반정책은 중앙정부가 마련하겠으나 현장의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종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수렴해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각급 자치단체와 의회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서울시 경제민주화관련 정책과 그 과정을 참고할만하다.

정치권, 지역경제 문제 중점적으로 다뤄야

 

지역민들의 바람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표출됐다. 산적한 골목상권·젠트리피케이션·소상공자영업자·10인 이하 소기업·일자리와 청년·농어촌소도시 문제를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 지방차원의 권한이 상당하다. 예컨대 지자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대단위 복합쇼핑몰을 추진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해 어떤 것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각급 의회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터 잡고 있는 소기업체의 애로사항과 업황에 대한 전망, 지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지방정부 또는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수 언론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폐기를 강한 톤으로 요구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미흡하고 분배상태 악화와 고용지표 악화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니 정부도 당혹스러움과 함께 엇박자를 보였고 국민들은 생계와 직결돼 정책시차를 기다리지 못한다. 이럴 때 일수록 집권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나서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과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생경제분야 학습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당장 구사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의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조세개혁 및 복지강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 등이 돼야 할 것이다.

민생경제 중장기 프로그램 필요

나아가 각 자치단체 공약도 충분하게 공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인접 자치단체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각급 의회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머지않아 중앙과 지방의 세수구조가 현재 8대2 비율에서 7대3 비율로 바뀌어 질 것이다. 이로써 지방 재정도 순증, 재정자립도도 호전되고 지역 간 재정격차도 완화되며 특히 지방정부와 의회 자율성과 권한도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 이 글은 내일신문 6월 28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