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8-05-25   

문재인정부 1년을 전후해 경제정책에 대한 가혹한 평가와 함께 실물경기 동향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야당과 보수 쪽의 수용불가 인식에 따른 평가는 그렇다하더라도 재벌개혁의 부진함 등에 대한 일부진보 쪽의 비판은 냉혹했다. 정책 시차와 특히 국회구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 받을 만큼 신랄한 평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일 수 있겠다. 


우선 현 정부 성과로 거론되는 대표적 지표는 GDP성장률 3.1%, 1인당 국민소득 29745달러, 2018GDP 3.0% 수준과 GNI 3만 달러 진입 예상 등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는 더 의미 있는 지표는 2년 만에 가계실질소득 1.6% 증가, 8년 만에 소득하위 1분위 계층의 10.2% 최대폭 소득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함께 5분위소득배율도 4.61배로 정체된 양상이다.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와 5분위소득배율의 지표가 2013년 이후 재상승 추세로 악화된 이후 나타난 수치다.


이러한 결과를 이끈 것은 민생공무원(경찰 소방 교원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35000명 채용, 사회서비스일자리(보육, 장애인보조 노인돌보미 등) 18000명 증원과 공공분야 107000명 정규직 전환 등이다. 특히 적극적 채무조정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부채탕감)은 약 100만명이 넘는 금융취약계층 부담완화 등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년 만에 가계실질소득 1.6% 증가 


또한 머지않아 나타날 것으로 보는 최저임금인상효과, 소득세·법인세 및 고용증대세제 등 조세관련 효과, 그리고 1차 분배구조 개선이랄 수 있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관련 법제도 개선,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재정과 금융을 통한 2차 분배역할강화 등의 정책들 및 경제민주화 등이 더해지면 구조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돼야 하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지출과 관련된 가계부채 부담완화도 더욱 구체화 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실물경기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도 중장기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미국 보호무역 정책 및 신흥시장 불안으로 수출과 환율 및 금리 등 위협요소와 함께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70.3%)으로 하락했다. 성장률과 설비투자 등 다양한 지표 추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전 산업 매출 및 설비투자 전망과 OECD의 경기 선행지수(CLI)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과거로 회귀하는 경기부양책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작동되도록  


결국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의 수출 쏠림구조와 기술력 등 경쟁약화는 우리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경고돼왔다. 제조업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수가 세계최고 수준인 현재 시점은 주력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한계적이다. 따라서 비주력 분야의 주력화, 비주력 주변부의 비주력화 전략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성장 동력의 다변화, 독립중소기업 활력을 통한 일자리창출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 


패러다임 전환은 어렵다. 사회 및 경제·산업구조·노동시장전환이 동시적·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진보적 가치의 달성은 안타깝게도 이기적 본성에 따라 지체되고 있다. 토크빌(1840)'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가 작동되도록 리더십들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 이 글은 내일신문 5월 25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