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작성일시: 작성일2011-05-04   

국민 79.6%,“기업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는 당연” 

응답자의  85% 이상,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부유층 중심‘ 의견

응답자 40.8%,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C’학점, 16.4%는 낙제점(‘F’학점)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오늘(5/3)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1.4)’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④ 경제정책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⑤ 정부의 표적 물가관리의 실효성 ⑥ 기업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문항이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3. 조사 결과, 매 분기 질문사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1%는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8.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기업 중심’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하반기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기조 하에 10%대를 상회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번 조사보다 무려 2.9%p 급락하였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하여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8.6%로, 이 역시 지난 2010.2.19. 조사 이후 83.5% → 83.9% → 84.8% → 85.7% → 88.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6.5%로 경제정책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 중 호남지역 거주자는 무려 95.3%가 ‘부유층에 유리’ 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 하다는 응답은 60대 이상,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난 2년여 간의 조사에서 정부정책의 ‘대기업․부유층’ 편향 의견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번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행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에 강한 불만이 있음을 드러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4.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평가하면 ‘C’ 학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A, B, C, D, F 중 어떤 학점을 주겠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응답자 중 40.8%가 C 학점을 주겠다고 답했고, 이어 D 학점(22.3%), B 학점(17.4%), F 학점(16.4%), A 학점(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 A + B 학점은 29.1% → 20.4%로 크게 줄어든 반면, D + F 학점은 27.4% → 38.7%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즉, 상당수의 국민들은 반년 전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호남지역, 40대 이하의 젊은층, 화이트칼라층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은 ‘재벌‧ 대기업’ (61.3%) 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15.6%)를 합쳐 76.9%로 나타나, 중소기업(3.1%), 노동조합(1.2%), 소비자단체(1.5%), 시민단체(3.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번 조사의 55.0%에 비해 6.3%p 증가했는데, 이는 상당 수 국민들이 재벌‧ 대기업을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최근 현안문제를 질문한,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름값, 가공식품 등에 대한 표적관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0.5%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 반면 28.1%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경기/인천 및 호남지역에서 많았고, 30-40대 연령층, 고소득층 및 화이트칼라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충청권, 영남권, 저소득층, 20대 및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6. 끝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9.6%로 ‘반대’ 의견 15.4%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찬성’ 의견 중에서도 ‘매우 찬성’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왔는데, 이는 재벌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만연된 회사기회 유용 및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의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을 상속하는 관행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찬성’ 의견은 주로 서울지역, 30-40대 연령층, 고학력,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층에서 특히 높았고, ‘반대’ 의견은 호남지역, 20대 이하, 저소득층 및 블루칼라에서 높게 나타났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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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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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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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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