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작성일시: 작성일2011-01-26   

국민 52.9% 정부의 종합물가대책, 성공하기 어려울 것 

경제정책의 비판․대안제시 역할, NGO․민간연구소-언론사-야당 順

국민 대다수, 경기활성화 위해 소득세 인하해도 고소득층은 지갑 열지 않을 것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오늘(26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1.1)’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 ④ 경제정책 비판․대안제시 역할 수행기관 ⑤ 정부의 종합물가대책 전망 ⑥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인하 대상계층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문항은 매 반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며, ④ 문항은 기존질문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있는가’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정기조사부터 매 반기마다 질문할 예정이다.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질문이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1월 22~23일 양일간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 (신뢰구간 95%)이다.


2. 조사 결과, 매 분기 질문사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82.9%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1.2%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기조에 힘입어 ‘대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0.5.22.조사의 83.2%에서 8월말 82.4%로 일시적으로 0.8%p 낮아졌지만, 별다른 후속대책 없이 해가 바뀌면서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하여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85.7%로, 2010.2.19.조사 이후 83.5% → 83.9% → 84.8%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불과 9.5%로 3회 연속 전체응답자의 10%도 되지 않았다. 이는 작년 한해 정부가 친서민․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이를 체감하지 못했으며, 정부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부유층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한편,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4.4%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52.8%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 분포에서 30대가 70.9%의 매우 높은 비율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의 경기전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4.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하는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여당(7.1%), 야당(12.2%) 등의 정치권보다  NGO․민간연구소(29.7%) 및 언론사(18.5%)가 대체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응답비율이 7.3%에 불과해, 여당(7.1%)에 비해 겨우 0.2%p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NGO․민간연구소보다 정부 경제정책에 별다른 비판이나 대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현안문제로 질문한 최근 범 정부적 차원에서 내놓은 종합물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의 41.1%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과반수가 넘는 52.9%의 응답자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위의 ③ 문항인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와 비교하면 겨우 0.1%p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국민 과반수 이상은 정부의 경기전망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물가대책과 관련하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패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유일하게 50% 이상으로 높은 반면(54.0%), 광주․전라는 ‘실패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66.1%).


끝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누구의 세금을 더 낮추는 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44.3%, 중산층 25.4% 및 고소득층 14.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국민 대다수는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하하더라도 그들이 특별히 소비를 더 늘릴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내지 중산층의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득세 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고소득층의 소비를 활성화 시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9개 (2/2페이지)
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4-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첨부파일 2014-06-17
2013-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2012-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첨부파일 2012-12-05
2012-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첨부파일 2012-08-02
2012-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4) 첨부파일 2012-04-27
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2011-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2011-01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첨부파일 2011-01-26
2010-04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첨부파일 2010-12-02
2010-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첨부파일 2010-08-25
2010-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첨부파일 2010-05-26
2010-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첨부파일 2010-02-24
2009-03 법무부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시장전문가 여론조사(2009.12) 첨부파일 2009-12-21
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2009-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첨부파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