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작성일시: 작성일2010-12-02   

79.1%의 하도급기업,  3배 손배소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  5개 개혁입법안 도입 찬성  

89%의 하도급기업, "대기업이 환율변동 등 원가반영 해주면 대기업이 불리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단가인하" 용의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오늘(2일)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모두 6개 부문 16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불공정한 행위 경험 유무, ② 그 동안 제기되었던 5개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 ③ 정부 대책 (9.29 발표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 대책)에 대한 평가, ④ 하도급거래 일반관행, ⑤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의 원가반영 실태, ⑥ 기타사항 등으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하도급기업 200개 회사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2.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혹은 일부제한)’에 대한 의견은 '찬성' 63.5%, '반대' 28.5%,  ②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 83.5%, '반대' 14.5% 로 나타났다.

③ 중소기업의 협상력강화를 위한 담합행위(카르텔) 일부인정’에 대한 의견은 '찬성' 81.0%, '반대' 14.5%, ④ 수급기업 단체나 조합에게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 자격을 인정(신청기업익명성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85.0%, '반대' 12.0%, ⑤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의무화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82.5%, '반대' 16.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29일 발표된 대·중소기업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이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소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며,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각종 개혁 법안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의 원가 반영수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반영됨’이라는 응답이 56.5% 그리고 ‘전혀 반영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26.0%로 조사되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이 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해줄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원사업자가 환율변동을 반영해 준다면 반영해 줄 수 있음'이라는 응답이 61.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있음'이 27.5% 으로 나타나 중소하도급기업의 89.0%가 상호 협력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소기업의 상생기틀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과 관련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하도급거래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3) 원사업자로부터의 불합리한 요구(기술자료 및 원가자료 강제 탈취 등 5개항)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13.0%가 경험이 있고, 87.0%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조사대상 업체의 75%가 1차 하도급이고, 둘째, 하도급기업의 특성상 불공정 사례를 솔직하게 응답할 유인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불만 사항으로 ‘원가절감 성과만큼 납품단가 인하’를 지적한 응답이 9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하도급기업들의 기술 및 생산 공정 혁신에 대한 유인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과공유제의 정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이다.


4)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① ‘보통이다’이라는 응답이 73.5%,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0%,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2.5%로 나타났다. 그러나 ②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49.5%가 비현실적이라는 응답이 나왔고, ‘잘 모르겠다’는 42.0%,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는 8.5%에 불과했다. ③ 또한 대기업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그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귀속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실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47.5%,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9.0%로 응답되어 비실효적이라는 의견이 매우 우세했고, '잘 모르겠다'는 43.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의 정부합동 중소기업 실태조사가 9월 29일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첫째,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강조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혹은 일부제한)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강화를 위한 공동행위 일부 인정, 수급기업 단체나 조합에게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인정,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의무화 및 결과 공개 등의 법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환율 및 원자재가격변화에 따른 원가반영 협상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 인바, 설문에 나타난 89%의 하도급기업이 대기업의 행동변화가 나타난다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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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8) 첨부파일 2014-09-04
2014-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첨부파일 2014-06-17
2013-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2012-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첨부파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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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2011-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2011-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첨부파일 2011-01-26
2010-04 >>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첨부파일 2010-12-02
2010-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첨부파일 2010-08-25
2010-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첨부파일 2010-05-26
2010-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첨부파일 2010-02-24
2009-03 법무부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시장전문가 여론조사(2009.12) 첨부파일 2009-12-21
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2009-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첨부파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