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작성일시: 작성일2010-08-25   

국민 55.2% “사면된 기업인, 경제에 기여하지 않을 것”

‘대-중소기업 상생’과 ‘친서민’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정부 정책이 “대기업•부유층 편향” 이라고 평가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김우찬)는 25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0.8)’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3개월마다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모두 6가지로, ○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 경제정책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 3문항은 2009.7조사부터 계속되어 온 질문이다. 여기에 ○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 공공기관장 선임 영향요인 ○ 사면된 기업인들의 경제기여 등 3개 질문이 추가되었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8월 21일에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 (신뢰구간 95%)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편향되었다”는 응답이 여전히 압도적 다수였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서는82.4%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4.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과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대기업? 부유층 편향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평가하면 C학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질문은 새로 신설된 고정문항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A, B, C, D, F 중 어떤 학점을 주겠는지 물었다. 응답자중 42.4%가 C학점을 주겠다고 응답했고, 이어 B학점이 24.3%, D학점이 16.7%, F학점이 10.7%, A학점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3. 정부의 경제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은 ‘재벌? 대기업’(55%)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18.5%)를 합쳐 73.5%로 중소기업(4.3%), 노동조합(2.4%), 소비자단체(4.8%), 시민단체(2.4%)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공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후보들의 전문성과 능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느냐 권력실세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7%, ‘권력실세 영향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였다. ‘전문성과 능력’이라는 응답은 충청, 호남 및 TK지역, 60세 이상, 저학력층, 농림어업층에서 특히 높았고, ‘권력 실세의 영향력’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지역, 30대, 고학력층, 화이트칼라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마지막으로,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이 지난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사실과 관련해 이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5.2%인 반면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9.3%에 불과하여 기업인 사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인 18명을 사면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다수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업인 사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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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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