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작성일시: 작성일2010-05-26   

국민62.6%, 호화청사․전시성 행사 등 “지자체 예산낭비” 지적  

국민 대다수, 지방선거 통해서도 지자체 방만운영 개선 힘들 것 (64.7%)  

정부정책 “대기업․부유층 편향”의견 비율 높아져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6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0.5)’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3개월마다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정부발표 경기전망에 대한 신뢰 여부 ②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③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④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 4문항은 고정 질문이다. 여기에 ⑤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정도 ⑥ 지방선거를 통한 예산낭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 2개 문항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 (신뢰구간 95%)이다.


2. 조사 결과, 경제성장율, 실업율 등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45.7%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2월 조사 때의 45.2%보다 0.5%p 오른 것이다.

반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 비율은 82.1%→83.2%로 1.1%p 올랐고 더불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비율도 13.0%→7.3%로 5.7%P 낮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3.5%→83.9%로 0.4%p 늘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0.7%→ 7.9%로 2.8%p 줄었다.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과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 비율이 모두 10%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3. 한편,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등 예산낭비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6%가 ‘많이 있다’(28.2%) 혹은 ‘조금 있다(34.4%)’고 답한 반면, 예산낭비 사례가 ‘별로 없다(21.8%)’혹은 ‘거의 없다(7.4%)’고 답한 응답자는 29.2%에 불과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들이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70.1%), 대구•경북 지역(55.1%)이 가장 낮았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예산낭비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기대 안함’이 64.7%로 ‘기대함’(31.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들(436명)의 경우,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는 응답(60.1%)은 지지정당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개선에 대한 기대감(21.1%)은 훨씬 낮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현 지자체들의 재정 운영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하는 자치행정이나 선거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제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지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버리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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