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작성일시: 작성일2010-02-24   

국민55.6%“재벌규제 완화 정책, 일자리 창출에 기여 못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장 제 역할 못하는 곳은 ‘정부’ (49.4%)  

정부정책 “대기업․부유층 편향” 평가는 여전, 경기전망 신뢰도는 상승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4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0.2)’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3개월마다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정부발표 경기전망에 대한 신뢰 여부 ②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③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④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 4문항은 고정 질문이다. 여기에  ⑤ 재벌규제완화 정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⑥일자리 창출 역할 소홀한 집단 등 2개 문항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 (신뢰구간 95%)이다 
 
2. 조사 결과, 경제성장율, 실업율 등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1.9%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11월 조사 때의 37.5%에 비해 7.7%p 상승한 것이다.

반면,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작년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82.1%가 ‘대기업 중심이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3.5%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편향되었다는 의견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3. 한편, 정부의 재벌·대기업규제 완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55.6%로 ‘기여하고 있다’(41.3%)보다 14.3%p 높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재벌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국민들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장 제 역할을 못 하는 집단으로는 응답자의 49.4%가 ‘정부’를 꼽아  ‘대기업’ (21.3%)이나 ‘노동조합’ (17.3%)보다 월등히 높았다. 직접적인 고용 주체인 기업이나,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받는 노동조합보다도 정부가 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평가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올해 25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등 일자리 대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