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시장전문가 여론조사(2009.12)

작성일시: 작성일2009-12-21   

투자전문가 65%, “포이즌필 도입하는 회사 투자비중 줄이겠다.”

“M&A 위협 심각하지 않다” 79%, “ 포이즌필 남용될 것” 80.5% 

포이즌필 반대 46% 찬성 7.5% , 46.5%는 충분한 남용방지 대책 도입 시 찬성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하여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무작위로 추출된 국내외 200명의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 이었으며, 설문응답은 웹 메일과 전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93%p이다.   

설문문항은 10가지로, 먼저 ① 적대적 경영권 인수시도가 미치는 영향,  ②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의 심각성 여부, ③ 위임장 대결을 통한 이사회 장악 위협 여부 등을 물어 한국 주식시장에 강력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포이즌 필을 도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주가, 투자,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④ 도입회사의 주가 할인 여부, ⑤ 투자 비중 조절 여부, ⑥ 회사 현금흐름 전망, ⑦ 실물투자 규모 전망 등을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⑧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포이즌 필 남용 가능성, ⑨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 ⑩ 도입 시 필요한 남용방지 장치 등에 대해 물었다.  


2. 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별첨「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TOP-LINE 보고서」참조), 한국시장내 적대적 경영권 인수시도는 ‘긍적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대답이 49.5%,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대답은 23.5%였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79.0%, ‘심각하다’는 응답이 21.0%, 위임장 대결을 통한 이사회 장악 위협에 대해서는 79.0%가 ‘심각하지 않다’, 21.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즉, 시장전문가 다수는 한국기업들이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경영권 위협에 놓여있지 않다고 보고,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3. 만약 어떤 회사가 포이즌 필을 도입한다면 그 회사의 주식가치는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37.5%가 ‘10~20%하락’을 꼽았고, 이어 25.5%가 ‘0~10%하락’, 14.0%가 ‘20~30% 하락 ’, 14.0%가 ‘30%이상 하락’을 선택했다. 반면 6.0%만이 ‘하락 없다‘고 답해 ’하락 :  하락 없음‘ 이 94 : 6의 비율로 나타났다. 투자보유 비중에 대해서는 ’줄인다‘ 는 응답이 64.5%, ’늘린다‘는 응답이 7.5%, ’상관없다‘는 응답은 28.0%였다. 즉, 투자전문가들은 포이즌필 도입이 그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며, 따라서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회사의 현금흐름 전망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10.5%에 불과한 반면, ‘하향 조정한다’는 응답은 48.0%, ‘별 상관없다’는 응답은  41.5% 로 나타났다. 실물투자에 대한 전망 역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응답(기업가치 하락하면서 실물투자 증가 31.0%, 하락하면서 감소 17.5%)이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응답(상승시키면서 증가 16.0%, 상승시키면서 감소 7.0%)보다 많았다. 이는 포이즌필이 도입된다고 해서 생산성 있는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4. 한편, 응답자 대다수( 80.5%)는 포이즌필 도입 시 대주주와 경영진이  ‘정당한 인수위협을 막는 데도 이용할 것’이라고 답해 포이즌필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포이즌필 도입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6.0%인 반면 찬성의견은 7.0%에 불과했고 , 남용방지 대책이 충분할 경우 조건부 찬성한다는 의견이 46.5%였다. 이는 결국 대주주 및 경영진의 포이즌필 오남용이 우려되므로 도입을 철회하거나 오남용 방지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마지막으로 포이즌필의 오남용 방지 장치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도입’(67.0%), ‘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62.0%) 외에도,  '3년 일몰조항 도입'(58.0%), ‘포이즌필 소각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권’(55.0%),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포이즌필 발행’(49.0%)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요약하면, 시장전문가들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경영권 인수위협이 높지 않으며,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회사들의 경우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적인 투자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이즌필의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남용방지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시장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포이즌필 도입 상법개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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