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작성일시: 작성일2009-11-04   

국민69.1%,“고소득층이 경기부양 혜택 가장 많이 받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3개월 전과 별 차이 없어   

대다수 국민 여전히 “정부 경제정책, 대기업·부유층 편향”, 친서민 정책, 큰 효과 없어 보여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1월 2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설문을 실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7월 13일에도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으며, 국민여론의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3개월 후에 다시 조사를 한 것이다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정부발표 경기전망에 대한 신뢰 여부 ②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③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④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 4문항은 지난 7월 조사와 동일한 문항이다. 이외 ⑤ 체감 경기 ⑥경기부양 정책으로 가장 혜택받은 계층 등 2가지 문항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7% (신뢰구간 95%)이다.

2. 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별첨「2009.1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참조),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60.0%가 ‘신뢰하지 않는다’, 37.5%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82.2%가 ‘대기업 중심이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4.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7월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로,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편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월 조사에 비해 5%P 감소했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4%P 증가했다.

3. 한편,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경기는 어떤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호전되지 않았다”가 70.0%로 “호전되었다”는 응답(28.3%)의 2.5배 가까이 되었다. 특히 응답자중 자영업과 블루칼라층, 월소득  201 ~ 400만원의 중간소득층에서 ‘호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호전되었다’는 응답은 월소득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재정확대, 저금리 정책 등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계층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고소득층’을 꼽았고,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18.6%,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은 8.2%에 불과했다.

4. 이번 조사 결과는, 집권 이후 줄곧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정부가 지난 8월 이후 ‘친서민’ 정책전환을 표방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서민대책이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친서민’이 아닌 ‘친대기업·친부유층’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하방침투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강조해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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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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