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작성일시: 작성일2009-07-23   

국민 60.7%,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하지 않는다”

“현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하다” 89.8%


1.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13일「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를 실시했다. (전화설문 방법, 표본오차는 신뢰구간 95%에 ±3.7%)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정부가 내놓는 경기전망을 신뢰하지 않으며, 압도적인 다수가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먼저, 예상 경제성장률, 예상 실업률 등 정부가 내놓는 경기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0.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신뢰한다’는 답변은 38.4%에 불과했다.


3. 또,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다’는 의견은 83.4%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다’는 의견은 10.6%에 불과했고,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이89.8%,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7.1%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편향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이라는 응답이 59.8%,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0.3%로 이 둘을 합하면 80.1%에 달했다.


5.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32.8%에 그친 반면 ‘없다’는 응답은 61.9%였고, 민간연구소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정책생산능력’(15.9%) 보다 ‘정부정책 개입과정의 투명성’(33.3%)이나 ‘정부나 기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독립성’(28.0%)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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