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2.1)

작성일시: 작성일2022-01-12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52.5%

40대 60.8%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 기록하는 등 3・40대 연령층 여론 악화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1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2.1)」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④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8일~10일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은 지난 분기(2021.10)에 비해 호전되었다. ‘대기업 중심’ 이라는 의견(44.4%)은 3.9%p 줄어든 대신 ‘중소기업 중심’(30.3%)이 4.0%p 늘었고,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30대는 ‘중소기업 중심’ 의견(38.5%) 비중이 ‘대기업 중심’(33.9%)보다 높은 유일한 연령층으로 부정 여론의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30대 연령층은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55.9%로 지난 분기에 비해 7.9%p 늘었고, 특히 30대 여성들의 여론이 악화되었다(‘부유층에 유리’ 16.7%p 증가). 40대 연령층 역시 ‘부유층에 유리’ 의견이 7.9%p 증가한 60.8%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부정적인 여론을 나타냈다.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일부 완화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약 등이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3・40대 연령층의 여론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1]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그림2]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3.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52.7%로 지난 반기 조사(2021.7)에 비해 5.5%p 줄었고,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많이 감소했다. 재벌개혁 평가 점수는 긍정적 평가(A학점+B학점)가 42.7%로 9.3%p 줄어든 대신 중간점수인 C학점이 32.8%로 7.4%p 늘었다. 


[그림3]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수)

[그림4]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의 질)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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