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48.3%, ‘18.1이후 최고치 

30대 연령층에서 부정적 여론 급증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0/1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10」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7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9일~11일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한 여론은 지난 분기(2021.7)보다 나빠졌다. ‘대기업 중심’ 의견은 39.8%에서 48.3%로 8.5%p 늘어 2018.1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 중심’ 의견은 31.1%에서 26.3%로 4.8%p 줄었다. 세금정책 역시 ‘부유층에 유리’ 의견이 44.1%에서 48.6%로 4.5%p 늘고, ‘서민에 유리’ 의견은 38.6%에서 31.9%로 6.7%p 줄었다. 부정적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계층은 40대 남성이고, 지난 분기에 비해 여론이 가장 나빠진 계층은 30대 남･여이다.    

3.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반기(2021.4)와 큰 변동이 없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 있다’는 의견은 0.5%p, ‘실효성 없다’는 의견은 1.8%p 감소한 대신, ‘잘모름/무응답’ 비중이 2.3%p 늘었다.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다’는 의견은 3.4%p 줄었고 ‘실효성 없다’는 의견은 0.3%p 늘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30대 남성과 50대 여성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1]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그림2]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그림3]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수) (%) 

[그림4]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의 질) (%)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