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1.7)

작성일시: 작성일2021-07-14   

“재벌개혁, 경제성장에 도움” 58.2%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대기업 중심·부유층에 유리’ 여론 우세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7/1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7)」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④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0일~12일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은 지난 분기(2021.4)에 비해 다소 나빠졌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39.8%로 3.5%p 늘었고 ‘중소기업 중심’ 의견은 31.1%로 3.2%p 줄었다.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44.1%로 지난 분기(42.9%)와 유사한 수준이나,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4.5%p 늘었다. 이는 30대 연령층에서 ‘부유층에 유리’ 응답이 줄고(11.4%p 감소), ‘서민에 유리’ 응답이 대폭(21.2%p 증가) 늘었기 때문이다. 30대 연령층은 기업정책과 세금정책 모두 긍정적인 여론(‘중소기업 중심’, ‘서민에 유리’)이 우세한 유일한 계층이다. 다른 연령층은 모두 부정적인 여론(‘대기업 중심’, ‘부유층에 유리’)이 우세하다([그림3], [그림4]).


[그림1]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그림2]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그림3] 연령층별 기업정책 평가(%) 

[그림4} 연령층별 세금정책 평가(%)


3.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58.2%로 지난 반기 조사(2021.1)에 비해 5.3%p 늘었다. 역시 30대 연령층에서 ‘동의’ 여론이 많이 늘었기(17.8%p 증가) 때문이다. 재벌개혁 평가 점수는 긍정적 평가(A학점+B학점)가 52.0%, 중간 평가인 C학점이 25.4%, 부정적 평가(D학점+F학점)가18.8%로 지난 반기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림5] 재벌개혁 "경제성장에 도움" 의견 (%) 

[그림6] 재벌개혁 평가 학점 (%)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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