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10명 중 8명, “정부 일자리정책, 일자리 수 늘리는 데 실효성 없다“

20대 여성의 일자리 여론 급속히 악화, 남성보다 부정평가 높아져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4/1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4)」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7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0일~12일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관한 여론을 살펴보면, 지난 분기(2021.1)에 비해 부정적 평가는 다소 줄어든 대신 의견을 유보하는 응답 비중이 늘었다.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36.3%로 4.3%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34.3%로 0.9%p 증가에 그쳤고, ‘잘모름/무응답’이 3.4%p 늘었다. 세금정책 역시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42.9%로 3.9%p 감소했으나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지난 분기와 같은 수준이고, ‘잘모름/무응답’이 3.5%p 늘었다. 

[그림1]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그림2]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3. 반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늘고 긍정적 평가가 줄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 있다’는 의견은 2.2%p 줄고 ‘실효성 없다’는 의견은 2.4%p 늘었다. 일자리의 질에 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다’는 의견은 2.5%p 줄고 ‘실효성 없다’는 의견은 3.9%p 늘었다. 일자리 수와 관련한 부정적 평가는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부정적 평가는 50대와 60대이상 연령층에서 보다 높게 나왔다. 

[그림3]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수) (%)

[그림4]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의 질) (%)

4.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20대 여성의 여론이다. 그간의 조사에서 20대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편이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왔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의 부정적 여론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그림5>에서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 없다’는 20대 남성의 여론은 2020.10에 다소 높아졌던 것을 제외하면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여성은 부정적 여론이 2020.4 47%에서 2020.10 60.3%로, 이번 조사에서는 80%로 급격히 증가했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평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6>).

[그림5] 일자리정책 실효성(일자리 수)에 대한 20대 연령층의 부정여론 추이(%)

[그림6] 일자리정책 실효성(일자리 질)에 대한 20대 연령층의 부정여론 추이(%)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