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46.8%, “서민에 유리” 33.8%

50대 연령층에서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급증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 늘어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1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1)」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④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9일~11일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관한 여론은 모두 나빠졌다. 기업정책의 경우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대기업 중심’과 ‘중소기업 중심’ 의견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나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40.6%와 33.4%로 차이가 벌어졌다. 세금정책 역시 ‘부유층에 유리’가 46.8%, ‘서민에 유리’가 33.8%로 격차가 더욱 커졌다. 특히 50대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했다. 50대 남성의 경우 ‘대기업 중심’이 직전 분기(2020.10)에 비해 15.8%p(37.4%→53.2%) 늘었고, ‘부유층에 유리’ 역시 48.4%에서 63.9%로 15.5%p 증가했다. 50대 여성은 세금정책에서 ‘부유층에 유리’가 16.5%p(33.6%→50.1%) 늘었다. 

[그림1]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그림2]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3. 반면,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이 다소 늘었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국민들(528명)을 대상으로 재벌개혁 평가 점수를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A학점+B학점)가 52.9%로 지난 반기(2020.7)에 비해 3.2%p 늘었다. 중간 점수인 C학점은 25.9%(3.3%p 감소), 부정적 평가(D학점+F학점)는 17.7%(0.4%p 증가)였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영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3] "재벌개혁, 경제성장에 도움" 의견

[그림4] 재벌개혁 평가 학점(%)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