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0.10)

작성일시: 작성일2020-10-14   

2~30대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

30대 여성, “일자리 늘리는 데 실효성 없다” 47.3%(2020.3) → 65.4%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0/1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0.10)」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0일~13일 기간에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다. 


2. 이번 조사에서 기업정책이나 세금정책에 대한 여론은 지난 조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여론이 61.9%로 2020.3 조사에 비해 4%p 늘었고 실효성이 있다는 긍정여론(32.9%)은 3%p 줄었다. 2~30대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30대의 부정여론은 54.6%에서 68.4%로 13.8%p, 20대의 부정여론은 57.3%에서 66.7%로 9.4%p 늘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여성의 부정여론이 급증했다(30대 여성 47.3%→65.4%, 20대 여성 47%→60.3%). 부정여론이 가장 높은 계층은 20대 남성(72.5%)과 30대 남성(71.2%)이다. 


[그림1]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수) (%)


[그림2]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의 질) (%)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30대(60.7%→73.4%)와 20대(56.8%→64.8%) 연령층이 여론 악화를 주도했고, 특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부정여론이 급증했다(20대 여성 17.9%p↑, 30대 여성 19.9%p↑). 


그동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주로 50대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데다 취업자의 고용불안도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3.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중심”이 37.0%, “중소기업 중심”이 36.5%로 2020.7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유층에 유리”가 43.2%로 3.0%p 줄었고,“서민에 유리”는 35.9%로 0.5%p 늘었다. 


[그림3]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그림4}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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