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53.6%, 도움되지 않는다 39.4%

20대 연령층과 사무/전문직 직업층에서 세금정책 및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증가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7/8)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0.7)」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4일과 6일, 7일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관한 여론을 보면,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좋아진 반면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기업정책의 경우 ‘대기업 중심’이 37.9%, ‘중소기업 중심’이 37.3%로 비슷하게 나왔으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46.2%, ‘서민에 유리’가 35.4%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았다. 지난 분기 조사(2020.3)에서는 ‘서민에 유리’와 ‘부유층에 유리’가 각각 42.2%, 42.0%로 팽팽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서민에 유리’는 6.8%p 줄고 ‘부유층에 유리’는 4.2%p 늘었다. 주로 20대 연령층과 사무/전문직 직업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림1]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그림2]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3.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53.6%로 ‘동의하지 않는다’(39.4%)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2019.1 조사 이후 ‘동의’ 여론은 감소하고 ‘비동의’ 여론은 늘어 격차가 좁아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다시 크게 벌어졌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재벌개혁 점수를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A+B)는 49.7%로 변동이 없으나(0.5%p 감소), C학점은 3.1%p 줄고 부정적 평가(D+F)는 2.4%p 늘었다. 역시 20대 연령층과 사무/전문직 직업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림3]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 동의 여부

[그림4} 정부 재벌개혁 평가 점수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