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9.7)

작성일시: 작성일2019-07-15   

정부 세금정책, “서민에 유리” 38.1%, “부유층에 유리” 38.0%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7/15)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9.7)」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5일 ~ 11일(7일간)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p 이다. 이번 조사부터 유/무선 전화조사 비율이 바뀌었다(50:50 → 20:80).

2. 먼저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은 38.5%, “중소기업 중심”은 33.0%였다. 전체적으로 지난 분기(2019.4) 조사에 비해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줄고(5.4%p 감소), “중소기업 중심”(4.6%p 증가) 여론이 “대기업 중심”(0.8%p 증가)에 비해 보다 많이 늘었지만, 20대와 40대 연령층은 이와 반대로 “대기업 중심” 여론이 보다 많이 늘었다(20대 43.1%→53.8%, 40대 39.8%→44.1%). 또한, 경제계층별 하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소기업 중심” 여론이 하락하고(22.5%→16.6%), 의견유보 비중이 늘었다(47.9%→55.2%)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서민에 유리”가 38.1%, “부유층에 유리”가 38.0%로 팽팽하게 나왔다.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 비중이 늘었으나, 20대 여성과 경제계층별 하층의 경우 오히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늘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줄었다(20대 여성: 부유층에 유리 31.9%→45%, 서민에 유리 39.4%→28.8%, 경제계층별 하층: 부유층에 유리 37.8%→39.0%, 서민에 유리 22.5%→16.1%)

3.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9.0%로 지난 반기(2019.1) 조사보다 6.0%p 감소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42.3%로 5.3%p 늘었다. 이는 주로 20대 남성과 40대 여성, 60대 이상 에서 동의하는 여론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20대 남성과 40대 여성의 경우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비판 여론이 지난 조사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20대 남성42.2%→51.8%, 40대 여성 31.2%→39%)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에 동의하는 여론이 크게 하락(20대 남성 61.3%→44.9%, 40대 여성 66.1%→54%)해, 정부의 기업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여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정부 재벌개혁 평가 점수는 긍정적 평가(A학점+B학점)가 59.7%로 9.2%p 늘고 부정적 평가(D+F)는 10.5%로 7.0%p 줄었다. 이는 주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크게 늘고(34.9%→58.1%) 부정적 평가가 줄었기(26.4%→12.5%) 때문이다. 한편, 직업별 분석에서 생산직 종사자들의 경우 오히려 긍정평가가 줄고 (69.4%→57.2%), 부정평가가 늘어났다 (12.2%→14.5%),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43개 (1/3페이지)
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9-03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9.7) 첨부파일 2019-07-15
2019-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9.4) 첨부파일 2019-04-11
2019-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9.1) 첨부파일 2019-01-08
2018-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9) 첨부파일 2018-10-02
2018-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7) 첨부파일 2018-07-10
2018-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4) 첨부파일 2018-04-17
2018-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1) 첨부파일 2018-01-12
2017-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0) 첨부파일 2017-10-17
2017-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7) 첨부파일 2017-07-06
2017-02 대통령선거 경제공약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첨부파일 2017-05-02
2017-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 첨부파일 2017-01-08
2016-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10) 첨부파일 2016-10-17
2016-03 정부 경제정책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2016.7) 첨부파일 2016-07-07
2016-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3) 첨부파일 2016-03-28
2016-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1) 첨부파일 2016-01-06
2015-06 재벌 2세, 3세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첨부파일 2015-11-24
2015-05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10) 첨부파일 2015-10-06
2015-0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첨부파일 2015-07-14
2015-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7) 첨부파일 2015-07-07
2015-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4) 첨부파일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