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9.1)

작성일시: 작성일2019-01-08   

정부 재벌개혁 성과, 불만족 평가 여론 크게 늘어

2018.7 조사에 비해 A+B 학점은 13.8%p 줄고, D+F 학점은 9.4%p 증가

기업정책 • 세금정책은 유보적 의견 비중 늘어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8)「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9.1)」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4일~6일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은 43.5%, “중소기업 중심”은 30.1%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2018.10)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 응답률은 3.8%p, “중소기업 중심”은 1.3%p 낮아졌다. 대신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26.4%로 5.1%p 높아졌다. “대기업 중심” 의견은 20대 여성(61%)과 40대 여성(59.7%), 20대 남성(5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48.9%, “서민에 유리”가 31.8%로 지난 분기 조사에 비해 각각 1.1%p, 3.3%p 낮아진 대신, 의견유보 비중이 19.3%로 4.4%p 높아졌다. “부유층에 유리” 의견은 20대 여성(77.6%)과 30대 남성(62.5%), 생산직(56.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3.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은 55.0%로 지난 반기(2018.7) 조사와 별 차이가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7.0%로 지난 반기보다 3.1%p 줄었고 의견유보 비중이 3.1%p 늘었다.


4.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다. B학점이 40.6%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이었다. 지난 반기에 비해 A학점과 B학점은 비중이 줄고 C, D, F 학점은 늘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평가(A+B)는 50.5%로 13.8%p 감소한 반면, 부정적 평가(D+F)는 17.5%로 9.4%p 증가했다. 특히 재벌개혁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다.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기는 하나,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고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F학점)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다.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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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9-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9.7) 첨부파일 2019-07-15
2019-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9.4) 첨부파일 2019-04-11
2019-01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9.1) 첨부파일 2019-01-08
2018-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9) 첨부파일 2018-10-02
2018-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7) 첨부파일 2018-07-10
2018-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4) 첨부파일 2018-04-17
2018-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1) 첨부파일 2018-01-12
2017-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0) 첨부파일 2017-10-17
2017-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7) 첨부파일 2017-07-06
2017-02 대통령선거 경제공약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첨부파일 2017-05-02
2017-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 첨부파일 2017-01-08
2016-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10) 첨부파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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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7) 첨부파일 2015-07-07
2015-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4) 첨부파일 2015-04-17